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바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인데 이 세목들의 지난해 실적을 모두 합치면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의 77%에 달한다.
소득세가 83조56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가 72조1743억원, 부가가치세가 70조828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세 실적은 2017년까지만 해도 부가가치세에 이어 3위에 그쳤지만, 2018년부터 2위 자리를 2년 연속 유지했다.
매출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지난해 25조9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36%를 차지했다. 2017년 100대 기업의 법인세 비중이 23%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13%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100대 기업의 납부액은 2년 사이 12조1000억원이 늘었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는 10조5404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15%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개별소비세(9조7191억원)나 상속증여세(8조3291억원)보다도 많고, 증권거래세의 2배, 주세의 3배, 종합부동산세의 4배 수준이다.
100대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해보면 41%에 달하는 비중이다. 법인세를 많이 낸 순서대로 2위부터 12위까지 기업들의 실적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개별소비세(9조7191억원)나 상속증여세(8조3291억원)보다도 많고, 증권거래세의 2배, 주세의 3배 수준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없었다면 지난해 총국세는 전년보다 4% 감소하고, 법인세 수입은 13%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2조6713억원을 기록했던 종합부동산세를 지금보다 4배 더 걷어야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적을 따라잡을 수 있다.
100대 기업의 지난해 평균 법인세는 2590억원으로 전년보다 347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를 1000억원 넘게 납부한 기업은 32개였고,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납부액을 기록한 기업은 42개로 집계됐다. 반면, 법인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은 기업은 8개로 나타났다.
■ 100대 기업 법인세 어떻게 산출했나
상장기업 분석회사인 에프엔가이드의 지난해 매출 순위를 기반으로 100대 기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며, 금융·보험사와 공기업은 제외했다. 법인세 납부내역은 개별 기업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현금흐름표에서 추출했다. 회계상의 추정치인 '법인세 비용'과 달리 기업이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