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월 기업 세금소송 분야에서 전체 로펌 가운데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점유율 4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던 김앤장은 1월 법무법인 율촌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가 한 달 만에 복귀했다.
12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1건, 소송금액은 총 116억6331만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2월은 설날 연휴와 법원 인사이동이 겹치면서 재판이 한산한 달이지만,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4건, 72억원)보다 건수와 금액이 모두 늘었다.
김앤장은 총 30억2412만원의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점유율 26%로 선두에 올랐다. GS홈쇼핑과 육일씨엔에스(61CNS), JSR마이크로코리아가 각각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이들 기업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에는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병문 변호사를 비롯해 김해마중·임재혁·조성권·신희영·안재혁·이재홍·최철환·장윤석·이창은·박부영·윤여정 변호사가 참여했다.
지난해 전체 4위에 랭크됐던 법무법인 태평양은 2월 점유율 18%로 2위에 올랐다. 아시아테크컨설팅의 2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는 김승호·유철형·이진우 변호사가 각각 대리인으로 나섰다.
지난해 전체 3위였던 법무법인 광장은 2월 점유율도 3위를 차지했다. 롯데지주와 참좋은레져의 법인세 소송에 참여하며 총 19억3947만원, 점유율은 17%를 나타냈다. 이건훈 변호사는 두 소송에 모두 참여했고, 김명섭·마옥현·이인형·손병준·박영욱 변호사가 머리를 맞댔다.
나일무역의 11억원대 소송에 참여한 법무법인 다담은 점유율 10%로 깜짝 4위에 올랐고, 법무법인 율촌은 9억4026만원(점유율 8%)으로 5위를 기록했다. 올해 1월과 2월의 소송실적을 모두 합치면 율촌이 106억원으로 가장 많고 광장(67억원), 김앤장(51억원), 태평양(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송 성적을 예측해볼 수 있는 진행기준 순위는 광장이 지난 달에 이어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광장은 2월 변론을 진행한 재판 4건에서 24억8790만원의 소송금액을 기록했다. 2월에 진행된 세금소송 총액(41억5259만원) 가운데 60%를 광장이 휩쓸었다.
광장은 ADT캡스와 대우로지스틱스의 법인세 소송과 세중의 부가가치세 소송, 아이브이인터내셔널라이센싱(IV International Licensing)의 법인세 소송에 관여했다.
이어 법무법인 정향이 7억343만원(17%)으로 2위에 올랐고, 율촌(2억5153만원), 그린(1억1704만원), 김앤장(7827만원), 태평양(677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3월에는 기아자동차의 법인세 소송(김앤장)과 부산은행의 취득세 소송(율촌), 대경상사의 배당소득세 소송(다온)에 대해 각각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