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기업 세금소송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로펌은 법무법인 율촌이었다. 율촌은 광장과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들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세금소송 점유율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
4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37건, 소송금액은 총 419억602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건 늘었지만 금액은 107억865만원 감소했다. 올해 평균 소송금액은 11억3406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평균 23억9404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대형 사건보다는 중소 규모의 소송들이 몰렸다는 의미다.
로펌들의 점유율 경쟁도 치열했다. 1위와 2위의 점유율 차이가 3.4%포인트에 불과했고, 점유율 10%를 넘긴 로펌도 4곳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김앤장(50.5%)과 율촌(33.1%)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지만, 올해는 선두권 점유율이 20%대에 그쳤다.
율촌은 총 101억4430만원의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점유율 24.2%로 1위에 올랐다. 1분기 최고 금액 사건이었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83억원)의 법인세 소송을 비롯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기초전력연구원·성광건설산업·하나은행·부산은행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소송에는 율촌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강석훈·김동수 대표변호사와 소순무·성수현·임선민·조윤희·김근재·백현민·전정욱·이강민·이세빈·곽태훈·신기선·유한나·전영준 변호사 등 베테랑들이 총출동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총 소송금액 87억4117만원, 점유율 20.8%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남동발전과 롯데지주·신세계·참좋은레져의 법인세 소송이 광장 변호사들의 손을 거쳐갔다. 소송에는 손병준·김상훈·이건훈·김명섭·박영욱·임수혁·임한솔·마옥현·이상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변호사 40명의 중형 로펌인 법무법인 정세는 대형 로펌들 사이에서 점유율 18.1%(소송금액 75억8111만원)로 3위에 올랐다. 케이엠지(KMG)통상이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전체 세금소송 점유율 선두에 올랐던 '디펜딩 챔피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4위에 그쳤다. 총 소송금액 51억8968만원, 점유율 12.4%를 기록했다. 김앤장이 소송을 담당한 6건 가운데 5건에서 승소하며 83%의 높은 승소율을 나타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소송금액 40억7586만원, 점유율 9.7%로 5위에 올랐다. 현대모비스와 아시아테크컨설팅의 법인세 소송을 담당했다. 이어 법무법인 다담·가온·명세·다온·넥스트로가 '탑(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2분기에는 대우로지스틱스·한샘드뷰연구재단·일신방직·삼화통신공업·서인씨앤씨·삼탄·목양화학·천하 등이 제기한 세금소송의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