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권 판도가 요동쳤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올해 4월 기업 세금소송 순위표 최상단에 이름을 새겼다. 반면 김앤장·율촌·광장 등 기업 세무분야의 전통적 강자들은 별 힘을 쓰지 못했다.
태평양이 월간 기준으로 점유율 1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올 1~4월 누적 소송금액도 김앤장을 제치며 3위로 올라섰다.
3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3건, 소송금액은 65억339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보다 5건 늘었고, 총 소송금액은 28억4454만원 증가했다.
태평양은 총 15억6317만원을 기록했다. 소송금액 점유율 23.9%로 1위로 치고 올라갔다. 4월 최고금액 소송인 싸이어트(태양광 설비업체)의 부가가치세 소송이 선두 도약을 견인했다. 요다정보기술의 법인세 소송도 담당했다. 소송에는 유철형·유원정·전병하·김승호·서승원·서동후 변호사가 참여했다.
태평양은 4월의 약진으로 올 1~4월까지의 누적 소송순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율촌이 112억원으로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광장(97억원) 다음으로 3위(56억원) 자리를 꿰찼다. 김앤장(52억원)을 근소하게 앞섰다.
태평양 바로 아래에는 법무법인 동인이 위치했다. 소송금액 14억9547만원으로 점유율 22.9%를 기록했다. 동인은 태평양과 공동으로 싸이어트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준근·장시원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았다.
법무법인 호연의 선전도 눈에 띈다. 소송금액 10억원으로 3위에 랭크했다. 호연의 이명 변호사는 삼탄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소득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기업세무분야 4개 강자 중 법무법인 광장은 4위로 체면치레를 했다. 다만 소송액 9억7145만원, 점유율 14.9%로 3위 호연과의 차이가 0.4%포인트에 불과했다. 광장의 김상훈·손병준·임한솔·강지현 변호사는 대우로지스틱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정안이 소송금액 3억2506만원으로 5위권에 들었다. 삼일회계법인 제휴 로펌인 정안은 한샘드뷰연구재단의 취득세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에는 강정호·권기호·정승택·최지원·임재억 변호사가 나섰다.
올해 1분기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율촌은 2억5886만원으로 6위에 그쳤다. 율촌 강석훈·김동수·성수현·소순무·임선민·조윤희 변호사는 농협금융지주의 법인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향후 소송 실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진행기준 순위에서는 김앤장이 변함없이 이름값을 했다. 4월에 진행된 소송 5건에서 176억원의 소송금액을 기록하며 점유율 46.5%를 나타냈다.
김앤장은 롯데그룹 8개 계열사(대홍기획·롯데건설·롯데상사·호텔롯데·롯데칠성음료·롯데쇼핑·롯데지주·롯데제과)의 123억원 규모 법인세 소송과 한국조에티스·대우조선해양 등의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
이어 율촌이 61억원, 화우 29억원, 광장 18억원, 두현 11억원, 태평양 7억원, 태한 6억원, 세종 4억원, 지평 2억원 순이다.
한편 5월에는 동부건설·와이제이인더스트리·케이엔에프인터내셔날·에너지뱅크·투바앤·와이즈비젼·자은케이·백광산업·상표유통·양광상사·목양화학·천하·기쁨교회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