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과 참좋은레져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세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반면 롯데지주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옛 일광공영)은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택스워치가 1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세금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기업이 제기한 세금소송 선고건수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승소 판결은 4건(일부승소 3건 포함)으로 36%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반면 7개 기업은 패소 판결을 받아 고등법원 2심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천리자전거 계열사인 참좋은레져는 국세청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금액은 8억8517만원이며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광장(이인형·손병준·박영욱·이건훈 변호사)이 참여했다.
GS홈쇼핑과 육일씨엔에쓰(61CNS)는 각각 영등포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소송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정병문·김해마중·임재혁·조성권·신희영·안재혁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GS홈쇼핑은 포인트 구매금액에 매겨진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관련기사: GS홈쇼핑, 세금 34억 돌려받는다
반면 롯데지주와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아시아테크컨설팅·수협·성광건설산업·더원시엔시·제이에스알마이크로코리아는 패소 판결문을 받게 됐다.
롯데지주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지급한 급여의 세무 처리 문제로 소송을 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법인세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롯데지주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롯데, 이번엔 신영자…‘황제급여’ 세금소송 또 ‘뒷목’
무기중개 업체인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 이규태 회장은 무기중개수수료를 누락하는 등 15억1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변론을 진행한 소송은 17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규모가 큰 소송은 ADT캡스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10억원)이다. 이어 대우로지스틱스도 남대문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9억7145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두 사건은 모두 법무법인 광장이 맡고 있다.
동부건설과 부산은행은 법무법인 율촌을 앞세워 각각 부가가치세·취득세 소송을 제기했고 기아자동차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법인세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밖에 세중·백광산업·인성인터내쇼날·남강건설·요다정보기술·대경상사·경원산업관리 등도 세금소송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