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은 외화벌이 산업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면 외화가 많이 유입된다. 최근 시내면세점을 늘리는 이유도 '요우커'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등 급증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맘껏 외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국내 면세점들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만 54억5140만 달러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의 해외직접투자액 350억7000만 달러의 15%가 넘는 금액이다.
# 외화 주무르는 면세점..위법에 노출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는 면세점들은 외국환 거래규정을 잘 지키고 있을까. 관세청은 면세점들의 외환거래법 준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면세점을 대상으로 외환조사를 실시하는데 심심찮게 불법거래가 적발된다.
2011년 4월 관세청이 국내 12개 주요 면세점들을 대상으로 외환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세점 업계 1위 롯데의 불법외환거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조사 결과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은 한국은행에 신고 없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703억원 규모 외화 채무보증을 섰고, 모스크바법인의 채무 66억원을 대신 변제해주고도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롯데면세점은 검찰 고발조치 됐다.
재벌가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다보니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뿐만 아니라 오너 일가의 일탈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월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혐의 부유층 44명의 명단에는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막내 여동생이다.
# 신규특허 노리는 기업도 '위법' 전력
이미 면세점을 운영 중인 기업들 외에 이번에 신규로 특허를 따내려는 업체들의 과거도 눈에 띈다. 파라다이스와 파라다이스글로벌은 2013년 11월, 카지노 영업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세관당국에 적발돼 검찰 고발을 당했다.
이른바 외상도박으로 통하는 ‘크레딧’이라는 카지노 영업방식 때문인데, 외상 사실을 숨기면 외국환거래법위법이다. 파라다이스가 면세점 유치시 경쟁력의 하나로 카지노가 있는 영종도 복합리조트와의 연계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만큼 외환거래법 위반소지는 신규특허 심사에는 불리한 요소다.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일반경쟁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신세계도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2003년 정부 허가 없이 현지법인의 해외차입 관련 채무보증을 하는 등의 혐의로 외국환거래 6개월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 법규준수도 어떤 영향 미칠까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전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신청 자격과 심사시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3에는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나 명령 등의 위반여부'를 평가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의 위반사례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한은 정하지 않고 있으나, 관세 관계법령에 관세법을 포함해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이 포함되는 만큼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도 심사평가 기준에 포함되는 셈이다.
관세청은 특정업체와 관련될 수 있는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관세 관계법령’을 어디까지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관세 관계법령이라면 외국환거래법이나 대외무역법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관세법과 그 하위법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준수여부는 면세점 신규특허심사 평가기준 중 하나인 법규준수도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입안전공인(AEO) 획득 여부에도 외국환거래법 준수가 필수항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기준을 보면 AEO를 획득한 업체는 법규준수도에 높은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현재 AEO를 획득한 업체가 호텔신라 한 곳 뿐이다.
AEO를 획득하지 못한 다른 업체들은 규정에 따라 AEO에 준하는 기준에서 법규준수도를 따져야 하는데, AEO공인기준을 보면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 법령 위반여부를 공인 결격사유로 꼽고 있다. 유사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여부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이달말로 예정된 AEO공인 심사에서 호텔신라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공인을 획득하게 될지도 관건이다. AEO를 획득하면 법규준수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전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AEO공인획득을 위해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며 "최종 공인 여부는 오는 25일에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