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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치기 세법]② 볼모잡힌 民生
- 2005년 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을 '민생 파탄의 비상 사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권이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민생현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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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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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금)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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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치기 세법]① 최악의 스타트
- 연말을 맞아 국회의 세법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내년부터 달라질 세금 제도들이 법 통과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부터 기업과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국민 생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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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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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금)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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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흐지부지…연내 처리 무산
-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불발됐다. 지난 10월 정부가 종교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년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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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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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화)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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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연말정산서 챙겨야 할 것들
-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할 시기..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기 바람"국세청은 17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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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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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화)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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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하면 '예금압류' 당한다
- 지방세를 제때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내후년부터 은행 예금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중은행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결제원 등이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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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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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월)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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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바꿔]③ 물러설 곳이 없다
- 12월말 결산법인들의 외부감사 시즌을 앞두고 회계 업계가 연이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매출 1위인 삼일회계법인은 코스닥기업에 대한 부실 감사로 투자자들에게 140억원을 물어주게 됐고,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막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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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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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금)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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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 부가가치세가 흔들린다
-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10%씩 붙는 부가가치세는 남녀노소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내는 '국민 세목'이다. 국세와 지방세 25개 세목 가운데 연간 실적도 가장 많다. 소비자가 직접 내지 않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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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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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금)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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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바꿔]② 실패한 제도, 부작용만 키워
-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교체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회계업계는 전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회계법인, 투자자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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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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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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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중소기업 기준..'매출'만 본다
- 세금이나 금융 지원이 이뤄지는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 중심으로 단순하게 바뀐다. 근로자수나 자본금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사라지고,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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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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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수)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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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바꿔]① 연속감사 못 믿겠다
- 상장회사나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매년 재무상태에 대해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다. 기업이 경영실적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이익 규모를 줄이는 병폐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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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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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수)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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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전관예우]② 밥그릇은 건드리지 마
-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다가 불과 며칠 사이 관내 세무사로 명함을 바꿔 개업 소연을 여는 관행은 해마다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김기정 성동세무서장과 이만수 금천세무서장, 강성준 분당세무서장, 김호연 동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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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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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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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전관예우]① 신장개업 '꼼수' 안 통해
- 매년 6월과 12월이 되면 국세청 명예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명퇴한 세무서장들 중 상당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관내에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다. 어제는 서슬퍼런 국세공무원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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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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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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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담배 1위 다국적기업..거액 관세 '닮은 꼴'
- 세계적인 술·담배 회사들이 국내에서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 관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한국법인들이 본사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를 적게 내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윈저'로 유명한 디아지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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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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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금)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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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필립모리스 '로열티' 100억대 관세 추징
- 세계 최대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의 한국 법인인 한국필립모리스가 관세청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 원료인 각초를 수입할 때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를 과세 가격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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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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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금)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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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체납자' 누구?..조동만 前부회장 등 명단 공개
-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동만 전(前) 한솔그룹 부회장이 700억원 넘는 국세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8일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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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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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목) 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