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키워드로 한 질의가 쏟아졌다. 한 여당 의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세무컨설팅 서비스 등은 기대가 크다"며 "세무사들이 싫어하겠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말하는 AI 기반 세무컨설팅이 세무사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임 후보자도 "(세무사들이) 다른 전문성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사실 세무컨설팅이란 표현은 국세청 내부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다. 주로 신고 전 사전 안내, 세정지원, 세무상담 같은 용어로 표현되는 서비스가 중심이었다. 세법 적용을 설명하고 신고 절차를 돕는 수준이지, 민간의 컨설팅처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아니었다. 그렇다 보니 외부에선 "국세청이 말하는 세무컨설팅이란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의미하느냐"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AI 전국민 세무컨설팅, 무엇일까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컨설팅이란 간판을 단 제도(또는 서비스)는 극히 드물다. 보도자료에 이름이 오른 것도 가업승계, 법인세 공제·감면, 중소기업 컨설팅 세 가지뿐이다. 이처럼 세무컨설팅은 주로 기업 지원에 무게를 뒀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업승계 컨설팅이다. 이름 그대로 가업승계 준비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자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실제 사전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 가업승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크게 뛰며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컨설팅 전 14.5%→컨설팅 후 69.6%, 2022년 기준).
특히 중소기업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국세청이 사실상 '안전망'까지 보장해 줬다. 컨설팅 이후 세무조사에서 다른 판단으로 과세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컨설팅 답변 내용에 대해선 과소신고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사전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세무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일종의 보증을 공식화한 셈이다.
그렇다면 AI 세무컨설팅은 어떤 밑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을까. 임광현 국세청장의 취임사에서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임 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전 국민이란 표현은 전 세목을 아우르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그간 특정 기업에 국한됐던 컨설팅에서 벗어나, 근로소득자부터 부동산 양도까지 개별 납세자 누구나 AI 기반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확장하겠단 구상이다.
다만 어디까지를 세무컨설팅의 범주에 포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발 분야는 민원·신고·법령 해석 영역으로 방향성은 잡혀 있지만, 세목별로 어떤 부분을 고도화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열릴 예정인 미래혁신추진단 AI 분과 회의에서 밑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현재도 컨설팅 성격의 서비스는 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 전 사전 안내문'이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때 신고 도움 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데, 납세자가 본인 아이디로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다. 예컨대 사적 사용 혐의가 얼마인지, 특정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등을 짚어주는 방식이다. 납세자로선 세법상 위험 요인을 미리 진단받는 사실상의 컨설팅에 가깝다.
결국 AI 세무컨설팅이 본격화하면, 이러한 사전 안내 기능이 더욱 고도화돼 모든 세목과 절차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형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양도소득 분야라면 국세청이 이미 등기 기재 사실을 보유하고 있어, AI로 실거래가액이 맞는지 검증하고 법적 환산가액을 자동 산출하는 서비스도 구상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세무사가 계산해주던 영역이지만, 만약 AI 서비스가 이를 대신한다면 세무업계에서는 '밥그릇 위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 안내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국세청의 한계도 존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질문하면 법령에 근거한 답변을 주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은 세무법인 등 민간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세청 안팎에선 AI 세무컨설팅이 절세 전략을 대신해주기보다는, 납세자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조언자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