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공지능(AI)이 핵심 키워드였다. 임 후보자는 생성형 AI, 탈루 자동 분석, 세무 컨설팅 자동화 등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청문회에서 드러난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줬다.
①국세청은 현재 AI 연산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②최근 5년간 AI 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은 2억5000만원에 불과하며 ③실제 제공 중인 AI 서비스는 시나리오형 자동응답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일부 의원은 "국세청의 AI는 초보 단계에도 못 가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AI 관련 발언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AI 개발에 1300억원 투입하겠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AI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도 (세무행정을)AI로 전환하고 있는데, 한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은 1조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성형 AI를 통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 매우 고무적이다. 세무조사 사례를 학습시켜 탈루 혐의점을 자동으로 포착한다면 세무 행정의 소버린 AI(주권 AI)가 될 수 있다. AI 관련 예산을 130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 갖고 됩니까.
임광현 후보자 = 대한민국 국세청은 전산화된 자료가 이미 잘 축적돼 있어, AI에 학습 시키기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국가재정 상태가 좋으면 더 많은 GPU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거다.
진 의원 = 생성형 AI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외국의 AI 프로그램을 상정하고 있는 건가.
임 후보자 =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AI 시스템이다. 외부망과 철저히 차단된 환경에서 운영되며, 프로그램 개발에는 세법 전문가도 참여해야 한다.
"국세청 AI는 초보 단계에도 못 미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대중 대통령 때 대한민국이 IT 강국의 기반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전자정부였다. AI가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세청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후보자도 AI 국세행정을 강하게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AI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온다.
임광현 후보자 = 요즘에 AI 개념에 대해서 두 종류로 혼용되는 거 같다. 요즘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성형 AI가 아니고, 그냥 입력된 자료를 화면에서 구현하는 정도를 AI로 표현했었던 것 같다. 이번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생성형 AI다.
정 의원 = 민간 경력자 채용으로 (국세청 내)AI 전문 인력을 두고 있다. 낮은 보상으로 인해 다 퇴사한다고 되어 있다.
임 후보자 = 공직의 보수가, 전자 분야 보수와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인재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 = AI를 통한 전화 상담도 대화용으로 시나리오에 맞춰서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지금 국세청은 AI 초보 단계도 못 가 있는 듯한 느낌이다.
"세무사들 다른 전문성 키워야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성형 AI를 활용한 세무컨설팅 서비스, 탈세적발시스템 등은 기대가 크다. 외국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적 소버린 시스템을 개발해서 행정을 고도화하겠다고 하는데, 진도가 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취임하면 새로 시작하다시피 하는 건가.
임광현 후보자 =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다.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고 싶다.
김 의원 = (세무컨설팅 서비스)세무사들은 싫어하겠네요.
임 후보자 = 다른 전문성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조~20조원 세수 더 걷을 수 있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고 했다. 기대효과를 보면, 간접적 성실신고 유도 등 업무 자율화를 통해서 2027년 이후 연간 10조~20조원 수준의 세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임광현 후보자 =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고 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주 수혜 계층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다. 세수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한다. 세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 때 본의 아니게 놓쳐서 가산세를 내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놓친 부분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성실신고 효과 세수 증가분이 있을 거다. 또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나 체납을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징세액이 있을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