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기관인 국세청 고위공무원 42명의 고향과 출신대학, 임용형태는 어떨까요?
누군가는 이것을 왜 알아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금 걷는 것과 출신지역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국세청 고위공무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인사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위공무원 인사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고시와 비고시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 그에 맞는 자리를 부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것이 영남권 인사인지, 호남권 인사인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맞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영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을 때는 영남 출신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는 호남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죠.
출신지역뿐만 아니라, 비고시 출신 여부도 정무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은 아무래도 고시 출신이 많다보니 비고시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는 일부러 비고시 출신을 키우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7명의 지방청장이 고시 출신으로 쏠리지 않도록, 비고시를 배치해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죠.
국세청 고위공무원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국세청의 인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국세청 고위직 키워드 '영남·서울대·행정고시'
국세청 고위공무원 구성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인 차장,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 고위공무원 나급(2급)인 인천·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장과 본청 국장, 지방청 국장 등 입니다.
국세청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엄밀히 따지면 고위공무원에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내국세를 관장하는 세입기관의 최고 수장인만큼 고향과 출신대학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을 포함해 42명의 국세청 고위공무원들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영남권이 18명(전체의 42%)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권 10명(23%), 수도권 7명(16%), 충청권 5명(11%), 강원 1명, 제주 1명 순이었습니다.
영남권 출신은 강 국세청장(경남 창원)을 비롯해 정재수 서울청장(경북 김천), 김동일 부산청장(부산), 박수복 인천청장(경북 청도), 김대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경남 김해) 등이 있는데요.
호남권 출신으로는 최재봉 차장(전북 익산), 양동훈 대전청장(전남 강진), 박광종 광주청장(전남 광산), 충청권 출신에는 박재형 중부청장(대전), 한경선 대구청장(충남 대천) 등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 가급(1급) 4명 중 영남권은 2명, 호남권 2명, 충청권 1명으로 적절하게 지역 안배가 된 모습입니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려대 13명, 서강대 4명, 세무대 4명, 연세대 3명, 한양대 2명, 이화여대 1명 순이었습니다.
임용구분별로 살펴보면 행정고시 출신이 34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기술고시는 2명, 7급 공채는 1명, 세무대 출신인 8급 특채는 4명이었죠. 개방직은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1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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