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가장 큰 무기는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놓칠 뻔한 세금을 찾아내는 효과도 있지만,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하죠.
국세청에 세무조사 권한이 없었다면, 국세청이 아무리 성실납세를 하라고 한들, 콧방귀를 끼며 탈세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국세청의 힘은 세무조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국세청 조사국에는 실력이 뛰어난 인재들만 배치하죠.
택스워치가 조사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본청 조사국장, 지방청장과 조사국장을 비롯해 이를 최종 승인하는 지방청장의 프로필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방청장의 경우 서울·중부·부산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1급, 인천·대전·광주·대구청장은 고위공무원 중 2급인데요. 지방청장의 직급이 다른 만큼, 각 지방청 국장급의 직급도 다릅니다.
본청과 1급 지방청(서울·중부·부산)의 경우 국장급은 2급이며, 2급 지방청(인천·대전·광주·대구)의 조사1국장은 부이사관(3급), 조사2국장이 서기관(4급)입니다.
조사국에 배치됐다는 것은 그 실력을 인정받아 앞으로 승진 가도를 달릴 것이라고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본청 조사국장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이 된 사례는 그동안 많이 있었죠.
국세청 조사국은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조직으로, 정권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이 조사국에 몰리기도 하죠. 그래서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장들의 면면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국세청 힘의 근원이 세무조사인데다,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정치적으로 국세청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정치 세무조사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죠.
그래서인지, 국세청 조사국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권마다 출신 지역이 크게 쏠려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호남 지역 인사가 많았지만 현재는 4명에 불과합니다.
영남 지역 인사는 13명, 충청권은 5명, 서울·경기권은 3명, 제주는 1명입니다.
임용 형태를 살펴보면 행정고시 출신은 16명, 기술고시 출신은 1명, 비고시 출신은 9명으로 행시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밖에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고려대 10명, 세무대 7명, 서울대 3명, 경북대·부산대·서강대·성균관대·영남대·한양대 각 1명입니다.
본청 조사국장, 지방청장, 지방청 조사국장은 그동안 여성이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래 표에 성별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모두 남성입니다.
이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지난 2019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한 의원이 이를 지적하며 "국세청은 남(男)세청이냐"라고 질타해 두고두고 회자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