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으로 1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국세청이 현금 증여를 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당신은 현금 증여액 1억원을 정직하게 그대로 신고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국민의 절반 가량은 소득을 숨길 것이라고 답했다. 증여세는 '정부부과세목'이기는 하나 납세자의 자진신고가 검증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의 징세 행정에 중요한 시사성을 주는 지표일 수밖에 없다.
특히 탈세자들이 과세관청에 적발될 가능성이라든지, 탈세에 따른 처벌 수위를 낮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도 문제다. 납세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끼쳐 향후 납세순응도를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절반은 "소득 신고 않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최근 발표한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보면, '현금 증여 1억원을 정직하게 신고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 55.1%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25~64세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다.
이 집단(A)은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라고 답한 비율이 41.9%로 가장 많았다. 다른 2개의 집단(B·C, 각각 1500명)도 대체로 유사한 답을 보였다. "세금이 필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절반(57.7%)을 넘어섰다. '증여받은 1억원의 소득 신고'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한 B집단은 50.2%, C집단은 39.7%였다.
# 당신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8000만원이었다. 이 중 7000만원은 신용카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이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현금 매출액이었다. 국세청이 현금 매출액을 알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당신은 현금 매출액 1000만원을 정직하게 그대로 신고할 것인가.
이 경우, B집단만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중(51.1%)이 높았다. 앞선 질문에서 '현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25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는 한 문장만 더 들어간 경우였다. '50만원의 가산세까지 더 내야한다'는 상황까지 준 C집단에서 "예"라고 답한 비중은 60.2%로,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현금 증여도 본세·가산세까지 언급된 상황에서 납세의식 수준이 높았다(예 응답률 60.3%).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면 어떨까. '세금 인상' 상황이라면, 10명 중 8명(83.0%)은 증여 소득 1억원을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세금 인하'땐, 신고를 않겠다는 응답이 73.6%였다. 가산세가 변동되면 신고할지를 묻는 질문에 인하 때는 "예"라는 응답이 81.4%, 인상 때는 "아니오"라는 응답이 60.4%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모두 C집단에서 답한 비율이다.
적발 안되고 처벌이 약하니까, 세금 회피를 한다?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 '낮다'고 인식한 국민은 62.6%였다.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엔, 24.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5명 가량(47.5%)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됐을 때 벌금·형사 처벌 수준이 낮다고 했다.
오종현 조세연 연구위원은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 이러한 사회적 규범 개선으로 개인의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며 "납세의식은 단시간에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 신뢰도가 납세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오 연구위원은 "국세청의 신뢰성 제고 또한 납세 의식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과세권의 공정한 행사와 함께 납세자 자신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처벌은 납세순응행위를 강제할 순 있어도 심리적인 조세저항을 키운다고 우려했다.
국세청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35.2%·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1.8%였다. '보통이다(42.9%)'의 답변까지 합하면 국민 10명 중 8명(78.1%)은 국세청을 신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의 형평성도 납세 의식을 끌어올릴 수단으로 지목된다. '경제적 능력(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세부담이 높은지'를 물은 결과, 절반 가까이(45.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조세연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납세의 편의성이 높이려는 부분도 납세 의식 개선의 도구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