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위원회가 16일 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 열린 동계학술대회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회계처리·세제 현황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토론자는 "가상자산 특성에 맞는 실효적인 입법과 회계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동향,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주석공시에 대한 이해, 가상자산 세법적 쟁점 등 3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1주제 발표를 맡은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은 가상자산 관련 해외 규제동향을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앞으로의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 규제기준인 IOSCO를 중심으로 표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국내 규제를 짚어보며 "아직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가상자산 특성에 맞는 실효적인 입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주제는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현행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주석공시에 대해 발표했다. 이 회계사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짚어보면서 실질적으로 손익에 반영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류성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이르면 다음주에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나올 것 같다"면서 "쟁점 해소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 가급적 최대한 Q&A 등을 통해 답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류 팀장은 "다만 기업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얼마 이상이어야 활성시장이다' 같은 지표는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주제는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가 가상자산의 세법적 쟁점을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25년부터 과세할 예정인데,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 소득에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결국 이후에는 양도소득으로 통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이어 토론자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가상자산 대여 행위는 디파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대여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와 연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