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나 기업들 모두 분주해집니다. 연말이기도 하거니와 정산 직전까지 한 푼이라도 더 절세를 하기 위해서죠. 이 때 가늠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획재정부가 매년 9월 전후로 발행하는 '조세지출예산서' 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지난 2010년부터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다음연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도 제출하는 자료로 분류합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예산안'을 검색하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속서류로 '기타문서(조세지출예산서)'를 다운로드받아서 보면 됩니다.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세금을 감면받는 항목들이 모두 나와있기 때문에 '절세'의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세지출예산서에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고, 활용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지출의 목적은 특정한 경제 활동을 장려하거나 특정한 경제 주체들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조세지출 활동이 담겨 있는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보호 범위 내 특정 경제 활동 및 주체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야 하는데 보호 범위에 많이 속해 있을수록 남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죠.
절세의 방향성 등을 설정하는데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우대세율, 과세 이연 등 조세 특례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을 담고 있습니다.
당해 회계연도는 물론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전망치까지 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지출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 볼 수 있으며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절세의 시대적 흐름을 확인하거나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 등에 근거해 정책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걷은 세금으로 지출을 집행하는 세출 예산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조세지출은 세출 예산과 같은 직접적 예산 지출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문서화 한 조세지출예산서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 관리와 재정 관리 목적으로 현재 활용 중입니다. 세금을 깎아준 만큼 세수가 줄어들기에 자칫 잘못 운영할 경우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산서는 조세지출 항목 별로 예산 분류 기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정된 국가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지출 규모 즉, 국가가 해마다 깎아줄 수 있는 세금의 총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기재부에 따르면 조세지출의 크기는 예산서가 나오는 해의 △직전연도 실적액 △해당연도 전망액 △다음연도 전망액으로 나뉘어 산출됩니다.
직전연도 조세지출 규모는 국세청 등에서 제출받은 조세 감면 신고액을 기반으로 뽑습니다. 준비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등 간접감면의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계산해 조세지출 크기를 추정합니다. 소득세 비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등과 같이 납세자의 신고 의무가 없는 조세감면의 경우 농협 등 관련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감면액을 추정합니다. 자료 수집 한계 등으로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추정 곤란'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해당연도 조세지출 규모는 해당연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에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해 추정합니다. 여기에서 진도비는 연도별, 항목별 상반기 감면액을 각각의 연간 감면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다음연도 조세지출 규모는 해당연도 조세감면 추정액에 경제성장률이나 설비투자 증가율 등의 경제지표, 세목별 탄성치 등을 반영해 추정합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69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9월 밝힌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7조원으로 2020년 52조9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각각 6조6000억원, 5조7000억원 늘어난 63조6000억원, 69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