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생존을 위해 해야 하는 세금공부

  • 2022.05.26(목) 12:00

 

 

부자의 자산축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누구나 궁금한 질문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21년 11월에 내놓은 '2021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 부자들이 현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은 노동에 의한 '사업소득'이었다. 

가장 기여도가 큰 부의 원천으로 사업소득을 꼽은 부자의 비율은 41.8%로 전년 대비 4.3%p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을 꼽은 부자는 전년대비 4.5%p 감소한 6.8%에 그쳤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에 의한 소득 기여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의 결과였다. 두 번째 부의 원천으로는 부동산 투자가 21.3%, 세 번째는 상속 및 증여가 17.8%를 차지했다.

결국 부자가 현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원천은 사업소득, 부동산투자, 그리고 상속 및 증여의 순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3가지의 원천이 이렇게 나열된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의 축적이 근로소득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들 알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자본소득의 증가속도를 노동소득의 속도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 한 사람을 '벼락거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결국 부자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원천 3가지는 사업소득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진 현재 50대 이상의 세대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의 축적을 이어갔으며, 이제는 너무 큰 격차가 벌어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차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녀 세대에게 상속과 증여를 통해 부의 이전을 도와주고 있는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의 이전을 받은 자녀 세대는 또 다시 본인을 위해 부동산투자 또는 사업소득을 확대시킬 것이고, 이는 또 다시 자녀의 자녀인 손주를 위한 부의 이전인 상속과 증여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 미성년자가 주식 및 부동산 증여를 받아서 몇 십억 원대의 부자로 등극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불과 20년 전의 기억을 곰곰이 더듬어 보면 상속과 증여가 과거에 비해 부의 이전방식으로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자산축적의 3가지 방법인 사업소득, 부동산 투자, 상속 및 증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고액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산관리를 하는 부자 중에 세금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소득과 부의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에 따르는 세금이 반영된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세대, 우리의 자녀도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2011년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GDP성장률은 과거와 달리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해가 없다.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2060년에 0%대로 떨어져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생산성 감소,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 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다행히도 2021년 연간 GDP 잠정 성장률은 4.0%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어두운 명암이 존재한다. 수출이 경제성장 대부분을 이끄는 형세를 보이면서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경기회복에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른바 K-자형 경기회복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시장 독과점은 오히려 심해졌다는 의견이 많다. 소수 대기업이 해외가 아닌 '국내 온라인 플랫폼',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비대면으로 장악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부가 부의 독점을 하게 되고, 국가의 성장 동력이 힘을 계속적으로 잃는다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원천인 사업소득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결국 자산 축적방식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부를 축적한 세대가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을 하게 될 때에는 부를 이전받은 세대가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부를 관리하기 위해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즉, 생존을 걸고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세금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테크 방식으로 부의 증가를 위한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세후 수익을 높이기 위한 세테크 방식을 고민하는 자산관리 방식이 갈수록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금은 용어부터 어렵기만 하다. 그렇다면 믿음직한 세무사에게 모든 걸 맡기기만 하면 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자산관리 전문 세무사의 상담예약은 몇 달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과세관청의 세법판단과 의견도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익명의 부동산 단톡방이나 카페같은 곳에 본인의 고민을 올려서 스쳐 지나가듯 하는 비전문가들의 답변만 믿고 고가의 부동산을 관리해서도 안 된다.

세법은 매년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새로운 세법을 적용해야하는데 몇 년 전 세법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아닌가요?’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금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무사의 상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또는 나오기 전부터 시장변화를 예측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세금 공부는 필요하다.

부자들은 어떠한 의사결정 전에 최대한 많은 변수에 대한 최신정보를 취합한 후,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더 나은 결정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