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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대비 연금계좌 활용법

  • 2020.10.20(화) 08:16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코로나로 인해 유독 힘들었던 2020년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요즘 증권회사 등에서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유치를 위해 이벤트를 벌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내년 연말정산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인연금을 납입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연금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가장 기초가 된다. 공적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으로 노후생활비를 보충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소득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개인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다 윤택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미리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납입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바로 '연금계좌세액공제'라고 한다. 2018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연금계좌세액공제' 중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약 68만명이 신청해 세액공제를 약 2200억원, IRP계좌 세액공제는 약 31만명이 신청, 약 110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았다.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약 691만명 중 10%가 넘는 인원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국세청 국세통계)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 두 가지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데,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는 '연금저축보험'의 형태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인이 퇴직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IRP도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및 IRP에 대한 세제지원은 아주 매력적이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금액은 연간 700만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 92만 4천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봉이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상당) 이하인 거주자는 세액공제율이 16.5%로 높아지므로 세액공제액은 115만5000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연봉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상당)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연금저축은 연간 3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한 금액은 연간 700만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 92만4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201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에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만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원 추가하는 조문(조특법 제 86조의4)을 신설했는데 2020년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이자나 배당 등 금융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봉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도금액을 200만원 증액한 동 규정을 굳이 연봉 1억2000만원 이하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해 놓은 것이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이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저금리 시대인 요즘에 연금저축 및 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연말정산 기술이다. 지금은 700만원을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 놓으면 이자수입이 세금을 제하고 채 10만원이 되지 않는다. 금액만 놓고 본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700만원을 예치해 놓을 경우 현재 은행 정기예금이자의 약 10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다. 연금계좌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수입은 덤이다.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개인연금을 납입할 여유가 없거나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많지 않은 거주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또한, 의무가입기간이 장기간이고 중도 해지 시 이미 받은 세액공제분을 반환해야 하는 등 단점도 많으므로 여유자금이 있는지, 세액공제를 받을 충분한 종합소득세액이 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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