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절세극장]할머니가 선물로 준 아파트

  • 2020.09.30(수) 08:00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조사, 증여세 과세 '적법'

#아버지의 비밀 고백
"죽기 전에 네게 꼭 할 말이 있단다."
"아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네 할머니는 친할머니가 아니란다."
"저는 상관없어요. 변함없이 할머니를 모시겠어요."

아버지는 집보다 병원에서 지내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30년 전 지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 극진히 간호해왔지만, 아버지는 좀처럼 건강을 되찾지 못했어요. 

입원 생활이 길어지자 아버지는 한 가지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 분이 친할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비록, 아버지에겐 양어머니였지만 저에겐 친할머니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수학 과외를 해서 번 돈으로 할머니를 부양했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할머니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의 깜짝 선물
"10년 동안 빠짐없이 용돈을 주다니 대견하구나."
"당연히 해야할 일인 걸요. 할머니! 오래 사셔야 해요."
"사실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너에게 넘겨주마."

할머니는 부산의 84㎡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걸 저한테 선물로 주겠다고 했어요. 다만,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계약서를 쓰고 할머니의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매매가격은 같은 단지의 아파트 가격보다 다소 저렴하게 정했는데요. 할머니에게는 10년 동안 제가 수학 과외로 번 돈과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번 돈을 생활비로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계하기로 했죠. 

그리고, 당장 아파트를 구입할 정도의 목돈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은행에서 대신 빌려서 주기로 했어요.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에 할머니의 계좌에서 목돈을 이체받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할머니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거래를 끝냈어요. 

#증여인가, 매매인가
"아파트 살 돈이 갑자기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과외로 번 소득이 있었고, 나머지는 할머니가 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할머니가 증여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증여가 아니라 매매가 확실합니다."

아파트를 취득하고 나서 별일없이 9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나왔어요. 제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까지 5년 동안 소득이 전혀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묻더군요. 

수학 과외를 해서 번 돈은 모두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국세청에는 노출되지 않았어요. 매매계약서도 보여줬지만 국세청은 할머니의 아파트 소유권이 저에게 이전됐다며 증여세를 내라고 했어요. 

저는 할머니를 부양해왔다는 사실과 아파트 취득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국세청에서는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진짜 증거를 보여줘
"혹시 차용증이나 대출 상환내역 같은 증빙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 제가 꼬박꼬박 생활비를 드렸어요."
"잔금 지급내역이나 생활비 입금 내역이라도 좀 봅시다."
"그것도 없어요. 현금으로 직접 드렸거든요."

국세청에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서 조세심판원을 찾아갔는데요. 이런 형태의 매매계약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라도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증빙도 마땅치 않았어요. 

할머니가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건물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점도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결국, 할머니가 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증여세 처분도 뒤집지 못했어요. 

조세심판원은 증여세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국세청에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 절세 Tip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의 부모나 배우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 증여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