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3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업은 국가에 여러가지 항목의 돈을 낸다. 대표적인 게 세금인데 영업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취득세 등이 있다. 여기에 각종 부담금이나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수재의연금 등도 국가에 내는데 이를 '준조세'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19조1000억원을 징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16조4000억원에 이어 2014년에는 17조2000억원을 걷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2년 15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3년 새 3조4000억원(22%)이 늘었다.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부담금은 17조600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15조원)에 비해 2조6000억원(17%) 증가했다. 올해 정부가 걷을 부담금은 20조120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더 증가할 예정이다.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금 규모도 막대하다. 지난해 말 나온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를 신고한 55만개 기업이 낸 기부금은 총 4조9062억원이며 이 가운데 수입금액(매출) 1조원을 넘는 387개 기업이 납부한 기부금은 3조4445억원으로 70%를 차지한다. 기업 임직원이나 사업자 개인이 납부한 기부금(1조9455억원)까지 포함하면 연간 기부금은 6조8517억원에 달한다.
각종 출연금이나 성금도 적지 않은 액수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1호 기부로 출범한 청년희망펀드에는 기업들이 총 880억원을 출연했다.
최근 최순실씨의 자금줄로 지목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별로는 삼성 125억원, 현대차 85억원, SK 68억원, LG 48억원, 한진 10억원 등이다. 2014년 세월호 성금으로도 삼성 150억원, 현대차 100억원, SK 80억원, LG 70억원, 롯데 43억원 등을 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준조세는 그때 그때 편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의무도 아닌데 강제적으로 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미르재단에 대한 기부금은 일부 대가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돈을 뜯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준조세 기업이나 국민이 세금 이외에 정부에 내는 부담금과 공과금,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좁은 의미(협의)로는 정부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부담금(2015년 기준 94개)만 해당하나 넓은 의미(광의)로 보면 사회보험료와 비자발적 기부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