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3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됐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권오준 포스코 회장 조사에 이어 12일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1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조사를 받았다. -11월13일 비즈니스워치 [검찰, 대기업 총수 줄소환..'대가성'이 열쇠]
세금 리스크가 대기업의 경영 활동을 짓누르고 있다. 경기 침체로 구조조정이 일상화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걷어가는 각종 출연금과 기부금, 부담금 등 준조세가 점점 늘어나는데 더해 법인세 인상 움직임마저 가시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3년간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연평균 44조원으로 이명박 정부에 비해 3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법인세는 45조원으로 총국세(218조원)의 20.6%를 차지한다. 소득세(60조원, 27.9%)와 부가가치세(54조원, 24.9%)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지난해 매출 10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11조7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세수 가운데 2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세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전자로 3조121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2014년부터 찾아온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2015년 법인세 납부액이 전년보다 1조원 넘게 줄었지만 전체 국세 수입의 1.4%, 법인세수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는 지난해 1년간 주류 판매로 걷은 주세(3조2275억원)나 자산가들의 증여세(3조1000억원)와 맞먹는 수준이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이 낸 종합부동산세(1조3990억원)의 2배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세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납부한 기업은 현대차로 1조558억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8772억원)와 현대모비스(6592억원), 포스코(4541억원)가 뒤를 이었다. 기아자동차와 KT&G,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삼성물산은 각각 2000억원대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톱10'에 올랐다. 법인세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4곳이 현대차그룹 계열사(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제철)로 이들이 낸 세금은 총 2조2783억원에 달했다.
11위는 2143억원의 법인세를 낸 롯데쇼핑이 차지했고 SK이노베이션과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G화학, KCC, 삼성중공업, 한국타이어, 고려아연, 네이버가 각각 1000억원대 법인세로 20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매출 100대 기업 중에는 세금을 환급받은 기업도 적지 않다. 대규모 손실이나 조세 감면을 통해 납부할 법인세보다 돌려받는 세액이 더 큰 기업이다. 현대중공업과 동국제강, OCI, 대우건설, 아시아나항공, LG전자, 한진중공업, 코오롱인더스트리, 현대상선, 코오롱글로벌, 한진해운, 두산건설 등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들이다.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지난해 매출 100대 기업 중 법인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SK하이닉스로 전년보다 5505억원(168.5%) 증가했다. 이 회사는 2013년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법인세 증가액도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는 2014년부터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전년보다 각각 1959억원과 1556억원의 법인세를 더 냈다.
이어 롯데케미칼과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KCC도 전년보다 법인세가 1000억원 넘게 늘었고 LG생활건강과 현대제철은 나란히 500억원대의 법인세를 더 내면서 법인세 증가액 부문 '톱10'에 올랐다.
반면 삼성중공업과 롯데쇼핑, LG화학, 기아차, 현대중공업, OCI는 2014년보다 법인세가 1000억원 넘게 줄었다. 삼성중공업은 2014년부터 실적 감소가 두드러졌고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내면서 올해 법인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한 후, 이듬해 세액이 줄어드는 '기저효과'도 나타났다. 롯데쇼핑은 2014년 세무조사를 통해 65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LG화학과 OCI도 각각 1000억원과 2965억원이 부과됐는데 모두 2015년 세액이 크게 감소했다. 효성은 2013년 세무조사 추징액 3652억원을 포함해 총 4858억원의 법인세를 냈다가 2014년 납부액이 11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기도 했다.
이밖에 두산중공업과 이마트, 현대건설, LG전자, 현대글로비스, 대우건설, 한국타이어, KT, CJ제일제당, SK텔레콤, 대우조선해양, 롯데하이마트도 전년대비 법인세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 *100대 기업 법인세 어떻게 산출했나 상장기업 분석회사인 에프엔가이드의 지난해 매출 순위를 기반으로 100대 기업을 선정했다. 분석대상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 기업이며 금융·보험사는 제외했다. 법인세 납부내역은 개별 기업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현금흐름표에서 추출했다. 회계상의 추정치인 '법인세비용'과 달리 기업이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삼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