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유병언씨 일가의 계열사들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겸 구원파 교주가 촬영한 사진의 가격을 낮게 평가한 국세청을 상대로 불복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계열사는 고가로 사들인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과 관련해 "정상적인 거래"라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8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유병언 계열사 2곳은 지난 8월과 10월 국세청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냈다가 모두 기각 처분을 받았다. 조세심판 청구는 납세자가 본격적인 소송에 나서기 전 행정부에서 심판을 받아보는 준사법절차다.
| ▲ 이태종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임시대변인이 2014년 5월21일 오전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신처로 알려진 경기 안성 금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명근 기자 qwe123@ |
국세청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말부터 9월말까지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최대주주인 A사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계열사들이 유 전 회장이 촬영한 사진을 고가매입한 혐의(부당행위계산)로 세금을 부과했다.
앞서 유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열사 'AH미국→모래알디자인→헤마토'를 거쳐 사진첩 '아해북'을 구원파 교인들에게 판매해 총 44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H미국을 통해 1세트당 240만원에 수입된 아해북은 모래알디자인과 헤마토를 거치면서 1세트당 1500만원으로 6배 넘게 오른 가격에 구원파 교인들에게 판매됐다.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국내 사진 권위자 6명으로 구성된 2개 팀을 동원해 유 전 회장의 작품가격을 작품제작원가의 150% 정도로 산정했다. 사진 권위자들은 유 전 회장의 작가성과 사진촬영 기법 등을 실사감정한 뒤 과세를 뒷받침하는 감정서를 2014년 8월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계열사들은 과세처분의 토대가 된 국세청의 '시가 부인'을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A사 등 2개사는 "종교인 시장도 엄연히 하나의 시장으로 존재하고 특정 의미가 부여돼 높은 가치로 평가·거래가 이뤄진 경우라면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며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다시)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회사와 신도들 사이에는 경제법상 특수관계가 없다는 게 '정상 거래'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다. 그럼에도 심판청구를 낸 유병언 계열 건강식품업체 A사는 지난달 11일 '기각' 결정을 받았고, 고가에 산 사진작품의 일부를 광고비로 처리한 관련 서적 도소매업체 B사도 지난 8월 같은 결정을 통보받았다.
B사는 특히 "유 전 회장의 사진들이 해외기관에서 상당한 작품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이라며 "일부를 업무 능률 차원에서 액자화해 사무실에 걸어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유 전 회장의) 작가 경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주 일가의 지시에 따라 시장가치에 대한 검토 없이 사진 작품을 고가로 거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이 계산한 시가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 비즈니스워치는 본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권윤자(고 유병언 전 회장의 아내)의 법률대리인과 합의를 통해 2018년 6월5일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1. 기사 내용 중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유병언씨 일가의 계열사들" 및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 및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유 전 회장은 특정 교단의 교주로 불리거나 추앙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2. 기사 내용 중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겸 구원파 교주"에 대하여 고 유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2016구합50259 및 2016누63004)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