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기업의 세금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준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 세무법인 티앤피(T&P)였다. 이들은 기업들이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 사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과 승소율로 두각을 나타냈다.
26일 비즈니스워치는 조세심판원의 2016년 1분기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40건의 대리인 정보를 입수했다. 이 가운데 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건은 20건(재조사 포함)으로 50%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법인세 심판청구 2건 가운데 1건은 과세 처분이 뒤집어졌다는 의미다.
기업의 세금 불복을 진행해 주는 대리인 경쟁도 치열했다. 법무법인(로펌) 중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단연 돋보였다. 김앤장은 40건의 법인세 심판청구 가운데 7건(17.5%)의 사건을 맡았다. 퍼스트데이터코리아와 델파이코리아, 웅진, 유상, 금호석유, 디아이디, 한국오라클 등이 김앤장의 고객이었다. 이 가운데 3건은 경정(세금 감액), 1건은 재조사 처분을 받아내면서 57.1%의 인용률을 보였다.
다른 대형 로펌들도 심판청구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CJ의 영화투자금 과세 문제를 대리했고, 법무법인 율촌은 포스코의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불복을 진행했다. 하지만 심판 결정에서는 모두 '기각' 처분을 받았다.
회계법인 중에선 삼일회계법인이 7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김앤장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태광산업과 삼원약품, 일진유니스코,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강원랜드, CJ E&M의 조세불복 사건이 삼일의 손을 거쳐갔다. 최종 결과는 취소 2건과 재조사 1건으로 인용률 42.9%를 기록했다.
안진회계법인은 보쉬와 동진산업의 과세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저력을 발휘했고, 대주회계법인도 상신전자의 경정 처분을 이끌었다. 한영회계법인은 한국공항공사, 새빛회계법인은 비씨카드의 심판청구에서 나란히 기각 결정을 받았다. 반면 삼덕회계법인은 금성제어기, 회계법인예교는 대전도시공사의 경정 처분을 주관했다.
세무법인의 조세불복에서는 티앤피의 독주였다. SK와 대우건설, 교원이 세무법인 티앤피를 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세무법인 티앤피에는 국세청 조사국장 출신인 김영기 대표 세무사(세무대 1기)가 대기업들의 세금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준다고 정평이 나 있다.
이밖에 세무법인 마루는 한원, 세무법인 동해는 삼원색, 메리트세무법인은 유니켐, 세무법인 에이앤티는 부산도시공사, 세무법인 가은은 인창에프앤씨, 양지세무법인은 성광산업, 세무법인 한율은 하바드의 심판청구를 담당했다. 전북은행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롯데역사, 동훈, 동화자연마루는 대리인 없이 심판청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