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임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과 함께 군 복무 중 대학원
수료 논란 등에 대한 쟁점을 질의했다.
청문회 질의에 앞서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국세청의 '불통'을 지적했다. 자료제출 요구에 충실히 응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국세청은 지난해 과세정보 공유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제출했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전혀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자료미제출 문제의 말문을 열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지난해 4월 국세청이 만든 자료제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고 따졌다. 이에 임 후보자는 "가이드라인 충실히 지켜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면서 "개별과세정보는 식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톱스타 S양의 탈세를 국세청이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국세청이 톱스타 송모양에 대한 세무조사를 5년이 아닌 3년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세무대리를 담당한 김모 공인회계사는 한상률 전 청장과 연루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세금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세무공무원은 징계 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며 "법적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고 확인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