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베란다 문을 열고, 다리미를 던지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현장. 범인을 쫓는 형사도,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도 아니다. 그럼에도 신변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직장이 있다.
바로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들의 가택을 직접 수색하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경기도청 조세정의과 광역체납팀이다. 이들은 매일같이 욕설과 항의, 민원 제기와 돌발 상황에 노출돼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만 나와도 벌벌 떤다. 그런데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 그걸 그냥 놔둬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집 안에 1500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전시해놓고 호화롭게 사는 체납자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일을 하나 싶다가도, 어느 순간 정의감과 사명감이 불쑥 올라온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체납 징수 실력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는 최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 세원 제로화' 집중 작전을 통해 단기간에 1400억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은닉, 명의 분산 등 체납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경기도가 최근 적극적으로 체납 정리 중인 최은순 씨의 경우 이번 탈루세원 제로화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 씨의 부동산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해 올해 안에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실적의 배경에는 전문성이 있다. 경기도는 세무 전문지식을 갖춘 일반직 세무공무원과 함께 민간 금융권에서 추심 업무를 했던 경력직을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체납 징수 업무에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들이 10년 넘게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조직 내에서 공유하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제도적 한계 앞에서는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한다. 체납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렸음에도 개인정보 보호 등 제약으로 추징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는 자괴감마저 든다고 털어놨다.
경기도의 '어벤져스' 광역체납팀을 만나, 책상 위 숫자가 아니라 세금을 끝까지 걷는다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었다.
Q. 경기도의 체납정리 능력은 전국 최고로 꼽힐 정도로 많이 알려진 만큼, 고충도 많을 것 같다. 현장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
경기도의 광역체납팀은 9명의 직원이 있다. 도내 31개 시·군의 365 체납정리단이 도에 현장징수 지원을 요청할 경우, 경기도 광역체납팀에서 지원을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광역체납팀은 세원분석과 현장에 나가는 체납기동팀으로 나뉘는데 현장팀에는 남직원들이 많다.
현장을 나가는 일은 특별한 날만 힘든 게 아니라, 항상 긴장되고 힘이 든다. 체납자의 집에 누가 거주하는지, 어떤 돌발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현장팀에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하던 분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한다.
남자 직원 여러 명이 현장에 갔는데 막상 여성분 혼자 있다면, 정상적으로 수색하고 압류하고 했음에도 남자들이 몰려와 위협을 느꼈다거나, 여성용품등의 수색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는 등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무엇보다 힘들고 무서웠던 일은, 체납자가 현장 면담 중에 "내가 죽으면 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을 때이다. 체납자를 안정시키고 경찰을 불러 조치를 취했지만, 이 일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한다. 체납자가 울거나 소리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괜찮지만, 쓰러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말할 때에는 정말 식은 땀이 난다.
Q. 현장에 자주 나가다 보면, 체납자들이 주로 어디에 현금이나 금괴 등을 숨겨놓는지 잘 아실 것 같다. 나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수색하나?
기본적으로 체납자 집의 침실과 옷방, 특히 침대와 화장실부터 확인한다. 그곳에 현금, 귀금속 등의 돈이 될만한 것들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들의 움직이는 동선을 살펴보고 힌트를 얻기도 한다. 갑자기 세탁실로 간다거나, 특정 방 앞을 서성이거나 막기도 하고, 가방을 들고 나가거나 이동할 때는 특별히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일부 체납자는 외부일정으로 나가야 하는 가족구성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체납자가 자택에 있을 시간에 가택수색을 하고자 되도록 아침 일찍 움직인다. 이 시간에는 체납자의 가족들도 학교 및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다. 체납자가 가족의 가방에 현금이나 귀금속류 등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타하는 가족 구성원의 가방도 확인을 한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데, 오래된 구축 15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가 학교가는 자녀의 가방에 금괴 1kg를 숨겨 내보내려다 적발된 적이 있다. 가택수색을 하겠다는 말에 체납자가 긴장해서 자녀의 가방을 이용해 금괴를 재 은닉하려다 걸린 것이다. 이 금괴를 경기도가 주관하는 동산공매를 통해 처분해 4700만원을 징수했다.
Q. 아무리 체납자라도 자녀의 가방을 수색하는 것은 심적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반발은 없나?
가택수색을 하기 전, 수색시에는 가족 구성원의 가방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미리 공지를 한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한 상황에서 자녀가 등교할 경우, 자녀의 가방에 물건을 숨기는 일이 왕왕 있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자녀가 충격 받지 않도록 부모님이 직접 자녀의 가방을 열어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과정을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며 확인하고 있다.
Q. 현장 수색을 오래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체납자는 말이 좀 통하겠다거나 이 사람은 좀 힘들겠다는 느낌이 오는가. 막상 현장을 나가면 예상과는 달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체납한 분도 계실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체납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느낌이 온다. 말투가 공격적이면 당연히 잘 협조해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체납자 집의 문을 두드릴 때부터 돌아오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집안에 있는 것을 아는데도 문을 안 열어준다거나, 문을 열고 나오는데 런닝 차림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오늘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온다. 실제로도 그렇다.
반면 체납자가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와서 얘기하세요"라거나 점잖은 분들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대응할 수 있다.
저희가 가택수색을 하는 체납자는 실태조사를 미리 하고 가기 때문에 대부분 고의·악의적 체납이다. 그럼에도 막상 현장에 나갔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금을 체납한 분이 계시다면 복지 연계나 정리보류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다.
Q. 체납정리라는 것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 신변 위협을 당하는 일도 많을텐데, 위험했던 사례와 평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다.
도청 내에 민원응대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힐링캠프이나 병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다. 무엇보다도 세무 업무를 하는 조직 구성원간의 위로와 격려가 많은 힘이 된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사례는 많다. 취득세를 체납한 체납자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이 체납자는 장애를 가진 아들 명의로는 자동차를 취득해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이 있었다.
자택에 방문해 압류를 하겠다고 하니까 체납자가 폭주를 했다. 옆에 다리미가 있었는데 다리미를 던지더라. 다행히 잘 피해서 머리에는 맞지 않고 다리에 맞았다. 그 후 체납자가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더라.
당시 두 명의 직원이 갔었는데 둘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해 진압했다. 그 분은 나중에 가택연금 처벌을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무서웠던 사례였다.
Q. 신변 위협과 욕설, 고성 등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이 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해내야 한다.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면 솔직히 상처도 받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체납징수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막상 현장에 나가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 많다. 일반 사람들은 신호 위반 과태료만 나와도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는데,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는 생각이 든다. 정의감이나 사명감이 없으면 이 일을 하기 힘들다.
실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라고 느꼈던 사례가 있었다. 체납자가 사업자나 차량 명의를 다 배우자 명의로 돌려놔서 배우자의 주소지를 찾아갔다. 집안을 살펴보니 한 번도 안 든 1500만원짜리 샤넬가방부터 시작해 명품가방이 백화점에 전시한 것처럼 쏟아지더라. 고급 양주도 수십병이 나왔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20년 넘게 직장생활해도 명품가방 하나 사기 힘든데 이 사람들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내가 결혼해서 거지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꼴까지 당한다"고 말하는 걸 보고 황당했다.
그 날 수색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했는데, 결국 체해서 호되게 고생한 기억이 있다.
Q. 경기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체납징수 성과가 우수하다.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으로 1400억원을 징수한 성과를 거뒀는데, 비결이 무엇인가? 최근 국세청은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경기도와는 무엇이 다른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은 세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세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체납에 대한 내부 인식이나 징수인력 등의 차이로 체납 징수활동을 경기도처럼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어렵다.
경기도는 징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고액체납 전담인 365체납정리단을 활용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민간 추심 업무 경력과 자지단체 체납징수 경험을 모두 갖춘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체납 징수에 활용한다. 이렇게 채용한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추고 체납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직 세무공무원의 세무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접목해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
현재 광역체납팀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자치단체에서 고액체납징수 업무를 계속한 전문 인력이다.
국세청에서 선발하는 체납관리단은 경기도의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특정분야의 경력 등 필수 자격 요건이 없고, 업무도 전화 및 방문 등을 위한 기초 실태확인 인력이다.
Q. 최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전자적 체납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48억원을 징수,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건 무슨 시스템인가?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중, 체납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매칭해 대상을 특정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압류를 하는 시스템이다.
과거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우편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우편으로 회신을 받아 처리하던 업무를, 경기도에서 최초로 전자적으로 압류·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가상자산 정밀 추적 기술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기술 자체보다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녹여낼 지 여부였다. 새로운 시스템이 현장 업무 흐름과 맞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기술을 먼저 도입하기보다, 현장 업무 절차를 먼저 분석해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체납자 조사, 재산 확인, 압류, 공매, 환수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가상자산 추적 결과가 단순한 참고 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납처분으로 연계되도록 전자관리 시스템과 연결했다.
또 다른 난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제도적 이해 부족이었다. 이에 내부적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리하고 실무자 교육을 통해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가상자산 추적 결과를 전자관리 시스템에 바로 반영해 체납자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수상은 첨단 기술을 도입했다는 자체보다, 기술과 행정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징수 프로세스로 통합한 노력의 결과다.
Q. 체납징수 활동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이것만 개선된다면 더 원활하게 체납징수 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서 구속되고 세금 추징을 당했는데도 또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좋은 오피스텔에서 좋은 차를 몰고 사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 생활환경 자체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 집에 가면 넘쳐나는 귀금속에 화려하게 생활하지만, 체납자 명의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화가 난다.
금융거래 정보 및 소득 흐름 등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이 있다면, 적기에 은닉 재산을 찾아내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어 안타깝다.
현재는 체납자 본인에 대한 재산조사만 가능하며, 가족 등 제3자의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는 조세 범칙 혐의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고액 체납인 경우에 가족이나 제3자로 이전된 특정 자금의 흐름 등을 상시 조회할 수 있게 된다면, 불공정한 거래나 자금 흐름을 따져 가족 등 제3자에게도 납부 책임을 일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보험료 체납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배우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세금은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가족의 연대책임도 지울수 없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Q.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체납정리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포상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따로 보상이 있나?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에게 더 큰 혜택을 줘야 한다. 다른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 세금 징수하기가 어렵다.
체납징수 업무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민원 제기와 각종 욕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어떤 민원인은 여러 기관에 지속·반복적으로 민원을 넣기도 하고,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에 휘말려 직원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무원 업무와 똑같이 취급하고 대우한다면, 사명감과 성취감만으로 누가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나?
극한직업에 가까운 현장징수 활동이나 특별한 노력을 통한 고액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사가점이나 승급·승진 등의 제도적 포상이 따라준다면 일선의 세무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한다.
Q. 체납징수 활동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체납징수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각은 그리 좋지 않다. 제3자 입장에서는 성실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체납자는 상대적 죄인이라고 생각해 가택 수색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달라진다.
세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바로 체납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독촉기간과 압류 예고 등 최소 두 달 이상의 기간을 자진납부하도록 기다린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고 납부하지 않으면 전화도 하고 사업장이나 자택으로 찾아간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조회도 한다. 이 순간, 사람들이 돌변한다. "내가 범죄자냐. 왜 도둑놈 취급하냐"는 등 화를 내기 일쑤다.
일시적 자금 경색 등 상황이 어려워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자치단체와 소통하면 된다. 적극적인 납부의사와 분납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수용한다. 복잡한 사정으로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세금 감면 신청해 받아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하면, 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민원제기를 하면서 불복을 제기하는 분도 꽤 있다.
체납 징수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성실한 납부를 위한 과정이다. 세금 납부와 관련해 지자체와 소통하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 경기도 조세정의과 광역체납팀은?
고액 체납징수 전담팀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기획징수, 현장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장징수는 도내 시·군과 함께 협업해 체납징수 업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활동한다. 민간에서 추심 업무 경력과 자치단체에서 체납징수 경력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전국에 모범이 되는 선진 체납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성 자산 등 드러나지 않은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징수도 추진한다. 미사용수표 전수조사,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무기명 예금증서 전수조사 등 맞춤형 징수기법을 고민하고 징수현장에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