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과 자산가들을 둘러싼 세무·법률 리스크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나 소송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인과 자산가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다솔 대표변호사이자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사로 활동 중인 안원용 변호사(세무사)는 조세소송과 세무조사 등 다양한 조세 리스크를 해결해 온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세무시장에서 트렌드로 자리잡을 이슈는 무엇이고, 세무조사와 상속 분쟁을 대비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 변호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세무사에 이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신 것이 눈길을 끕니다. 세무사이자 변호사로서 세무 컨설팅과 불복까지 원스톱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안 변호사만의 경쟁력일텐데요. 세무법인 다솔과 법률사무소 다솔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공인회계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로펌에서 대형 인수합병(M&A)이나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로 법인 불복 사건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처럼 세무사이면서 변호사인 경우는 회계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수가 적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대형로펌 조세 파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세무법인에 있는 경우는 더욱 드물죠.
세무법인 다솔에서 세무사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의뢰인들이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세무사를 찾는 일부터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 협의나 조세 소송까지 고려하면, 세법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컨설팅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변호사는 결국 문제가 터진 뒤에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세무법인 다솔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 법률사무소 다솔을 개업했습니다.
세금 신고와 컨설팅뿐만 아니라 신고 후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모두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세금 문제를 커버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무사와 변호사라는 두 영역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다솔은 상속·증여 관련 법률 문서 작성부터, 세무법인 다솔에서 발생한 조세불복 사건 소송을 모두 맡아 진행하는데요. 특히 법인 관련이 아닌 양도·상속·증여 조세 사건만 1년에 30~40건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전문성을 알아주십니다.
-매년 수십 건의 조세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최근 어떤 유형의 조세소송이 많은 지 잘 아실텐데요. 최근 조세소송의 트렌드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팁이 있으신가요?
요즘 제일 많은 조세소송 이슈는 상속 분할입니다. 상속 분할 분쟁에 대비해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유류분 관련 사전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지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재산 규모가 큰 자산가는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화목했던 가정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아버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 딸, 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은 대부분 법정 지분으로 n분의 1을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 각자 상황에 따라 유산을 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법정 지분대로 나누라고, 미리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협의 분할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다른 자녀가 미리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협의 분할 무효, 유류분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상속 문제에서 최선의 해결방법은 분쟁까지 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인들이 소송하지 않고 협의 분할로 상속을 마무리하게끔 돕는 게 전문가의 역할인데요.
때문에 세무사가 상속 신고를 할 때 수임 고객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조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할 협의 과정에서 어떤 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얼마나 경험했느냐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더 많은 유산을 받는 상속인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분할 협의 소송, 유류분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비가 상속세보다 더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상속이 한 명이 상속세를 다 부담해도 소송 비용보다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훨씬 경제적이면서, 상속을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세무컨설팅과 불복까지 수행하시면서, 세무업계의 트렌드도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산가들은 무엇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특히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상속 관련 조사가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사와 금융·보험업계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의 상당 부분이 법인 절세와 관련한 것입니다.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컨설팅이 세법에 맞게 정당하게 실행됐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죠.
최근 배우 이하늬씨 사례도, 법인을 활용했다가 세무조사 후 추징받은 것인데요. 이런 법인 컨설팅은 실제 상거래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국민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후 세무 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세무조사나 조세소송을 대응하시면서 세무대리인에게 필요한 역량이나 경쟁력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를 살짝 알려주시면, 고객들이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의 경쟁력이 과연 무엇인지 공개 가능하신가요?
물론입니다.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세무 대리인의 역할은 공무원 설득 과정에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세법상 절차는 이러했지만, 실제 이런 상황이라 불가피했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솔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해 조사관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조사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설득력을 높이는 건데요. 한마디로 명확한 증거 자료를 포함한 좋은 의견서를 작성하는 세무대리인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세소송 대응도, 증거 수집을 위한 집요함이 중요한 역량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한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서류상 전입 사실이 없다는 직접적 증거와, 오피스텔이 주차장과 헬스장이 있는 층에 있어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간접적 증거를 찾아내 제시해서 의뢰인은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명확한 증거 자료를 위해 상황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성과였습니다.
-연령대가 비교적 젊지만 부를 축적한, 이른바 '영리치(Young Rich·젊은 자산가)'들은 자금출처조사를 가장 부담스러워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금출처 조사는 딱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현금매출 누락 아니면 부모 증여인데요.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 값을 현금으로 받아 계좌에 입금했는데, 매출에 이 내역을 누락했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일단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부정행위로, 가산세가 40%입니다. 매출누락 규모가 크다면 조세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좌로 받은 현금을 매출 누락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날짜에 작성됐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용증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메시지로 보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또한, 증여받은 돈에 대해 매달 소액이라도 부모님께 이자를 자동이체하고, 이체 내역에 '이자'라고 명시해 두면 자금출처 조사에서 추징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솔은 오랜 기간 매출 최상위권을 유지해 온 세무법인으로, 그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가 세무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솔은 어떤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계시나요?
세무법인 다솔 미션은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재산 승계 전략 수립'입니다. 납세는 의무이지만, 절세는 권리라는 것이 다솔의 생각인데요.
가족의 화목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상속, 세무조사, 법인 컨설팅, 가업 승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강점을 둔 양도세와 다주택자 세무 분야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세무조사 등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들 분야는 세법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만큼 법률적 시각이 필수적인데요. 변호사이자 세무사로서의 제 경험과 자격이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몰라서 적절한 세무 서비스를 못 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용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세무사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국내 최대 세무법인 다솔의 상무이사로 양도, 상속, 증여 및 법인컨설팅을 전문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22년 법률사무소 다솔을 창립했다. 현재는 다솔의 대표변호사이자,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사로 법률 문제와 세무컨설팅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