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기업에 대한 상속세 폐지 아이디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강원 지역의 씽크탱크인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지난해부터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강원연구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상속세 개혁,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자'는 포럼에서도 상속세 폐지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상속세제 개편의 경제적 효과(강원을 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상속세 전면 폐지, 상속세율 50% 인하, 상속세율 25%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민간투자액 중 강원도에 투자한 비율은 2.96%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국내총생산(GDP·명목치) 중 강원도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2018~2022년 평균 2.48%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
임 연구위원은 2018~2022년의 강원지역 민간투자 비율을 대입하면, 상속세를 폐지했을 경우 강원지역의 민간투자는 1675억원이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843억원, 상속세율을 25% 인하하면 416억원 투자가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강원도 GRDP의 경우,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면 강원지역에 대한 민간투자가 4조2914억원 늘어나고,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2조1457억원, 상속세율을 25% 인하하면 1조72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 수는 중견기업 30개, 중소기업(제조업) 613개, 중소기업(서비스업) 1830개로 예측된다. 상속세율을 50% 인하할 경우 중견기업은 15개, 중소기업(제조업) 308개, 중소기업(서비스업) 920개로 전망됐다.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민간투자가 늘어나면서 제조업 취업자(임금·자영근로 포함)는 5892명, 피고용자(회사에 고용당한 사람)는 4874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기업을 승계받는다고 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면 경영권 방어가 힘들지만, 상속세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획일적으로 상속세를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에서 40~50년을 기업에게 지방이전을 하라면서 법인세와 재산세 감면, 토지 무상제공 등을 해왔지만,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이전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며 "상속세를 과감하게 건드려야 한다.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에서 이를 테스트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