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1월1일 기준 총 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1년 전 집계 대비 9만1000명(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49년 인구 조사가 시작된 이래 72년만에 첫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그동안 '설마' 했던 일이 훅하고 현실로 다가왔으니,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0.83명(가임여성 1명당).
전 세계 198개국 중 꼴찌인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이대로 놔두면(현재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2070년 대한민국 인구는 3766만명, 2100년 1800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국가소멸위기'로까지 이어질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지난해까지 대략 200조원 이상을 퍼부었지만 2000년 1.48명이었던 출산율은 올라가기는 커녕,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니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할 지경입니다.
출산율 이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 본주제를 꺼내볼까 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출산율 제고대책입니다. 이른바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주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량값에 붙는 개별소비세(3.5% - 현재 탄력세율 적용 중 2022년 12월31일 이후 5% 법정세율 환원 예정)를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 다자녀 가구주가 살 만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차량으로 꼽힐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7인승(2.2 디젤 노블레스 트림)을 예로 들어 볼께요.
이 차의 기본가격은 개별소비세(탄력세율 3.5% 적용) 포함 3848만원 가량이며 탄력세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내년 1월1일 이후 이 차량을 구매한다면 대략 3776만원으로, 현재 가격보다 72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자 다자녀 가구주에게까지 무한정 세금혜택을 주기는 꺼려졌는지(?) 일정한 한도(300만원 -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시 최대 429만원)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전부 고려해 계산하면 출고가격 8000만원 이하 차량은 개소세가 전액 면제되는 셈이 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승용차 개별소비세 100만원 한도 감면제 중복 적용도 가능하고 국산 차량은 물론 수입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니 차량 교체를 고민하고 계시는 다둥이 아빠(또는 엄마)들은 연말 정기국회에서 해당 입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본 후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장애인 차량, 환자수송용 차량, 여객운송 및 대여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 십 수년 동안 크고 작은 출산장려책을 만들어 내놓던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차량구매에 대한 세금지원책은 왜 이제서야 만들겠다고 나섰는지(지방세인 취득세 면제 제도는 존재) 고개가 갸웃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책 효과성 여부를 떠나 진작에 만들어 시행했어야 하는 제도가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궁금증과 별개로 아이는 커녕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는 마당에 세금을 매개로 한 간접지원책이 큰 소용을 기대하기 만무합니다.
실제로 그 동안 역대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내놓은 출산율 제고대책은 주거 및 교육환경 등 저출산의 큰 원인인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의 근간은 그대로 놔둔채 이 처럼 크고 작은 구멍에 무언가를 덧대는 형태의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해 온 느낌이 강합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는데, 뭘 가져다 붙인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소소한 지원정책들도 좋지만 보다 큰,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시도를 하루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