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새로 생기거나 바뀌면 국민들은 세금부담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세법을 만들고 고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부담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셈.
그렇다면 세법을 만들고 고치는 사람들은 본인의 세금을 얼마나 잘 내고 있을까. 택스워치가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납세이력을 찾아 정리했다. 납세정보는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때, 각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 및 세금(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납부, 체납이력을 정리한 것이다.
기재위는 국회에서도 세법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상임위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상임위 위원장을 맡았고 윤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의원 15명, 야당의원 11명 등 26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47억 재력가 서병수, 5년간 7억7053만원 납부
기재위 소속 의원 중 재산신고액이 46억8067만원으로 가장 많은 서병수(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5년간 7억7053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재산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액도 기재위 소속 위원중 최고액이다.
35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9256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뒤를 이었고, 같은 당 이광재 의원이 3억5481만원을 납부해 기재위 위원 중 세번째로 많은 납세액을 기록했다.
대부분 납세액과 재산신고액이 비례했지만, 이 의원은 좀 특이한 사례다. 이 의원의 재산신고액은 10억610만원으로 재산신고액으로는 26명의 기재위 위원 중 18번째에 해당한다.
이 의원보다 재산이 많은 같은 당 김주영 의원(재산 25억5291만원), 윤후덕 의원(재산 22억1670만원), 우원식 의원(20억2237만원),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재산 24억1930만원)은 20억원이 넘는 재산에도 1억원 안팎의 세금을 납부했다.
재산 2억원 용혜인, 5년간 세금 납부액 282만원
세금납부액이 가장 적은 기재위원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인 용혜인 의원이다. 30세인 용 의원은 기재위 소속 의원 중 가장 적은 2억221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납세액도 28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합해 최근 5년간 282만원의 세금을 냈으니 1년에 56만4000원 정도의 세금만 낸 셈이다.
두번째로 적은 납세액을 신고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으로 354만원을 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096만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00만원,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이 2947만원을 각각 5년간 납세액으로 신고했다. 기 의원은 8번째로 많은 19억8499만원의 보유재산을 신고했으나 납세액은 뒤에서 5번째였다.
세금 체납했던 우원식·유경준·김태흠·고용진
세법 결정권을 가진 기재위 소속 의원 중에는 체납이력을 가진 의원들도 포함돼 있었다. 세금체납이력을 밝혔지만 당선됐고,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재위에 배정된 의원들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간 167만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유경준 미래통합당의원은 34만원을 체납했다. 또 김태흠(미래통합당) 의원이 13만원,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금 11만원을 체납한 이력이 있다고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