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3년 동안 쏟아진 세법개정안은 무려 1232건. 입법건수 채우기에 급급해 기존에 제출된 법안을 복사해 붙인 듯한 베끼기 법안들도 많다. 하지만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세법에 변화를 주려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특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국민 체감형 입법안들은 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인다. 20대 국회 세법 개정안 중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신선한 입법안들을 몇가지 모아봤다.
# 공기청정기, 마스크구입비 세금 깎자
체감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뜨거워지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거나 마스크를 사서 쓰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는 세상이다. 이에 맞춰 국회에도 미세먼지 대응비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공기청정기와 공기청정기 필터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기청정기를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품목으로 바꿔 판매가격을 낮춰보겠다는 취지다.
추 의원이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감소액은 필터를 제외한 공기청정기 면세부분만 반영하더라도 향후 5년간 23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과거 유사 법안의 사례를 보면, 줄어든 부가가치세가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인하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한 술 더 떠서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건강용 마스크와 전기레인지도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추가하는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전기레인지는 가스레인지보다 실내 미세먼지 배출이 적다고 알려져 많이 판매되고 있다.
마스크에 붙은 세금을 깎지 말고, 마스크 구입액 일부를 소득세에서 빼주자는 법안도 있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본공제대상별로 최대 25만원까지 마스크 구입액의 15%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와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 가구당 연간 18만원의 마스크 구입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연평균 695억원의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비용추계도 덧붙였다.
# 노인 골프장비 세금 깎자
노인문제를 세금으로 색다르게 해결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린 용돈의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법안이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 연간 600만원까지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다만, 개정안에 따른 효과는 수치로 추정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해당 소득구간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 그리고 부모에게 지원하는 용돈의 규모 등을 추산할 자료가 없어 합리적인 세수효과를 추산할 수 없다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설명했다.
용돈공제가 노인 빈곤층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라면,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법안은 노인의 건강증진문제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스포츠로 통하는 골프로 접근한 이색법안이다.
나 의원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의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나 의원은 청소년 스포츠 행위에 대해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절절하지 않으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의 골프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임신출산비용 공제법안 낸 엄마의원
출산 후 아이를 안고 국회 연설을 하겠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던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본인 체험형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채롭다.
신 의원은 임신·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20%를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5월에 냈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출산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일과 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 직장 불안정 및 일자리 부족 등이 꼽히지만, 특히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전체의 30% 정도로 나타났다는 설문 결과를 법안제출 근거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법안들도 많다.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현행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단절여성만 지원하고 있는 규정을 '퇴직 후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또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아얘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