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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곳간 새 열쇠]①지하 경제와 전면전
- 2013년 2월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현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열린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화두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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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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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금)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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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곳간 새 열쇠]③깎는 세금 대폭 줄인다
- 세금의 기본 역할은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거나,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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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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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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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곳간 새 열쇠]②술·담배·종교인 세금 짜낸다
- '결혼세, 매춘세, 소금세, 창문세…' 다소 생소한 세목(稅目)이지만, 모두 시대를 풍미했던 세금이다. 국가가 다양한 세원을 발굴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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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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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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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지하경제와의 전쟁' 선포
-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밀수와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 지하경제 이슈는 새 정부 복지재원 마련의 마스터키로 꼽히고 있어 양성화 강도가 거셀 전망이다. 관세청은 27일 지하경제 양성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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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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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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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세 매기면 세금 7배 더 거둔다
- 주식을 팔 때 거둔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현행 증권거래세보다 7배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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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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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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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원국 '세금 전쟁' 불 붙었다
- 최근 경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자국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와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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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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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목)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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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증여세 이렇게 줄이세요
- A씨는 담보대출을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갚아야 할지 고민이다. 부담부증여(負擔附 贈與)란 증여 받는 사람에게 증여자의 채무(대출, 전세보증금 등)까지 함께 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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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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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수)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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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도 했다는 부담부증여는…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녀에게 2005년7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40m²(42평)를 증여했다. 장녀는 아파트 가격 13억원에 대한 증여세로 1억2420억원을 납부했다. 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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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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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화) 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