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세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제안식'을 열고 민주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제안식은 세무사회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세금제도 정책 제안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이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정책본부장, 한정애·임광현 민주당 의원,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과 세무사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제안서 발표에 앞서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세금 제도"라며 "이론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 적용받는 세법을 국회가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세금제도 입법과제, 국민생활·기업활동 관련 10대 과제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제안서에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조세 제도가 담겼다. ▲직장인 교통비·식대 등 소득공제 확대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당에서 이미 검토 중인 내용과 맞닿아 있어 입법 연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선대위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은 "단순하고 알기 쉬운 조세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라며 "내가 세금을 제대로 잘 내고 있는지 국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세무사회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간 증여세 합산기간·공제액 조정 ▲배우자 상속세 경감 등 상속·증여 관련 세제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세무조사 대응과 관련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재산 상속세 제외 ▲중소기업·소상공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업무용승용차 구입·지출 비용 매입세액공제 등의 과제도 다뤘다.
또한 종합소득세 환급 과잉 문제를 불러온 플랫폼 노동자 과세 체계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현행 3%의 원천세율을 1%로 낮춰 과도한 환급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방안은 임광현 의원과 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이미 반영된 바 있다.
제안서를 전달받은 민주당은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제안서를 통해 아직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실질적 과제와 더불어,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선진적 과제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가용 자원을 파악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과도 정책제안식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일정을 조율해 정책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