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세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제안식을 열고 민주당에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주 민주당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 한정애·임광현 민주당 의원,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제안서 발표에 앞서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세금 제도"라며 "이론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 적용받는 세법을 국회가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기세무조사 폐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플랫폼노동자 3.3% 원천세 인하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 통지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면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중심 과제도 담겼다.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 상속세 제외 ▲업무용승용차 구입·사용 매입세액불공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제안서를 전달받은 민주당은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한주 민주당 총괄정책본부장은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단순하고 알기 쉬운 조세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라며 "내가 세금을 제대로 잘 내고 있는지 국민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세무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