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비하는 2025년 플랜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준비한 플랜은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나침반이 없다면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게 되겠죠.
세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증여 시기를 주저했던 사람들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 불발 이후 방향을 잃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기업가들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비한 세무조사 트렌드를 파악해야 합니다. 바뀐 세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AI는 바다를 항해할 때 나침반 대신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택스워치의 [2025년 택스 마스터 플랜]과 함께 당신만의 GPS를 만들어보세요.
국세청은 현재 올해 세무조사 운영 방향대로 조사를 잘했는지 점검하고, '내년에는 누구를, 무엇을' 조사할 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조사 건수와 대상 선정 기준, 기획조사 방향 등 세 가지 키워드로 내년 세무조사를 전망해봤습니다.
①세무조사는 얼마나 하나요?
국세행정 운영 방향은 매년 상하반기에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됩니다.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직 이동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6급 이하의 직원 인사(내년 1월 17일)·연말정산 등 업무 일정을 고려할때, 다음달 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만3973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같은 해 2월에 밝힌 세무조사 운영 계획(1만3600건)과 유사한 규모입니다. 올해 9월엔 구체적인 수치는 없고 '예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만 밝혔는데, 이를 고려하면 1만4000여건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세무조사 운영 방향은 어떨까요?
국세청이 세무조사 방향을 밝힐 때마다 언급됐던 건 '경제 여건'이었습니다. 현재 대외 여건 악화에 정국 불안마저 더해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단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정도의 징세를 펴긴 어렵겠죠. 이런 이유로,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 유지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전직 국세청 고위공무원은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적고, 경제 분위기를 고려해 시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②AI가 조사대상자 뽑는다
과거부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문재인 정부 시절, 국세청이 정치 세무조사 논란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것만 봐도 정치권을 비롯해 일반 기업이나 개인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얼마나 민감한 지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모니터링 결과를 보더라도, 불편·불만 사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세무조사의 공정한 선정과 그에 대한 설명(25%)'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국세청은 공정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정기조사 대상이 될 법인 선정 과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1월쯤 선정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AI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할까요?
①AI가 법인의 과거 세금 신고서를 들여다보고 ②긴 시간 동안 쌓인 유사 업종의 세무조사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를 '텍스트 마이닝(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③이런 검토를 거친 AI가 탈세 위험이 있는 사업자로 결정을 내리면 조사담당자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선정하는 구조죠.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했을 때, 추징세액(조사실적)이 높은 법인을 '신고 부적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직원들이 이를 일일이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AI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 내용과 조사 실적을 AI에게 학습시켜, 이르면 내후년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 AI 기술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③조사는 어디에 중점 두나요?
2013년, 박근혜 정부는 4대 지하경제를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역외탈세를 잡고 민생침해사범, 고소득 자영업자, 대법인·대재산가의 탈루를 막겠다는 것이었죠. 국세청에선 조사 실적을 대외에 알릴 정도로 특별한 관심을 뒀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는 '중점 관리 분야(4대)'로 명칭이 고쳐졌습니다.
국세청의 통계 연보를 보면, 2022년 기준 중점 관리 분야에서 2434건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대기업·대자산가가 10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고소득사업자(615건), 세법질서 훼손·민생침해(543건), 역외탈세(199건) 순이었습니다. 국세청 내부에선 이런 징세 행정의 일부를 '기획조사'로도 봅니다.
현재 국세청 본청 조사국 내 관리자들은 내년 기획조사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거에 실시한 기획조사를 키워드로 보면 부동산, 부의 편법 대물림, 민생침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5년 기획세무조사의 키워드는 '민생침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국이 불안할 때는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기침체에 더해 정국 불안까지 더해지며 세무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 세무조사는 주로 법인자금 부당 유출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