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근 들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일부 특수계층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인줄 알았는데 서울에 15억원 정도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를 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속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있다. 통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5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대략 20~30% 수준일 텐데 정작 상속세를 내는 납세자는 5% 정도 밖에 안 된다. 왜 이렇게 재산보유 비율과 실제 상속세 내는 사람 비율이 큰 차이가 날까?

두 사례를 통해 상속세의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자.

#1. 무남독녀인 서 교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다. 어머니가 살아계시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재상속을 고려해 자녀인 서 교수가 단독 상속받았다. 2년 전에 상가를 10억원에 처분하고 양도세 2억원과 보증금 3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예금 5억원은 어머니께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다. 상속재산은 20억원 정도였는데 상속세는 2억원 정도 납부했다.

#2. 시가 40억원의 다가구주택과 시가 10억원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무남독녀 박 교수는 상속세를 5000만원 정도 냈다. 박 교수 아버지는 다가구주택 3층에 거주하면서 10가구를 임대해 보증금 5억원에 월세 800만원씩 받았다. 상가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 

서 교수보다 2.5배나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박 교수는 서 교수에 비해 상속세를 왜 1/4밖에 납부하지 않았을까?

우선 서 교수의 아버지는 상속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자산을 보유하고, 세금도 가장 많이 나오게 됐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속을 받은 것이다. 이에 반해 박 교수 아버지는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나오는 재산을 보유하고,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도록 플랜을 수립해서 실행하도록 상속인들에게 대비한 것이다.

그 결과 재산은 2.5배나 많으면서 세 부담은 훨씬 적게 한 것이다.

서 교수 아버지는 시가가 있는 아파트를 보유했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를 적용하여 15억원으로 평가됐다. 또한 채무가 한 푼도 없어서 평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에 반영됐다. 반면, 박 교수 아버지는 시가가 없는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이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됐다. 

개별주택가격은 통상 시가에 40% 정도로 평가된다. 박 교수가 받은 다가구주택의 시세는 40억원이지만 상속재산 평가액은 16억원 상당이었고, 과세표준에 반영된 금액은 보증금 4억원을 공제한 12억원이었다. 상가는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로 평가 시 5억원밖에 안됐지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을 받아서 6개월 이내에 매각하기로 했다. 상속재산가액은 많아지지만 배우자공제를 늘릴 수 있어서 상속세 부담은 되지 않는다. 상속을 받아서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가액이 상속개시당시 평가액이 되고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는다.

박 교수댁은 배우자가 상가와 다가구주택의 40%인 5억원 상당을 상속받았다.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 한도 11억원으로 공제받았다. 박 교수가 받은 상속재산은 다가구주택 12억원(평가액-채무액: 16억원-4억원)과 상가평가액 7억원(양도가-채무액: 10억원-3억원) 등 19억원이었다. 이 금액에서 배우자공제 11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하고 3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5000만원으로 과세된 것이다.

서 교수댁은 시가로 20억원 남짓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양도세와 상속세로 4억5000만원을 낸 반면, 박 교수댁은 시가로 43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안내고 상속세만 5000만원을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는 '어떤 재산을 상속해 주는지', '피상속인의 보유재산을 언제 처분하는지',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받게 하는지'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크게 난다.

고액자산가들 가운데 70세가 넘은 고령자들은 큰 재산을 일궜는데도 최근 들어 걱정이 태산이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세 부담을 최소화하여 본인 소유의 부를 이전해 줄 것인지 걱정스러운 것이다. 

상속세 절세의 지름길은 '사전증여'에 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도 사전증여가 유용하지만, 가족의 화목과 자녀들의 우애를 지키기 위해서도 사전증여 플랜을 잘 활용해야 한다. 

상속세는 평생 한번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발생하는 세금이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반면, 증여는 횟수 제한 없이 분산해서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되는데, 즉 증여를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에 비해 세 부담이 낮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재산의 경우 10년간 합산해서 과세된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재산을 분산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다만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이외자는 5년이 경과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증여는 빠를수록 절세폭이 커진다. 증여를 했는데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상속세 절세효과는 있다. 증여당시에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증여 이후 발생한 소득은 수증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우선 회사를 키우느라 본인의 모든 재산을 회사에 투자하다보니 개인소유 재산은 변변치가 않다. 사는 집 한 채에 그나마 아내가 우겨서 사둔 상가건물 한 채 정도 있을 정도다. 그러다보니 평생 운영한 회사는 이익이 나더라도 거의 배당을 하지 않았다. 회사에 이익이 나면 사업용부동산이나 장비 기계를 구입했다. 

회사 출자지분은 대부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사전증여를 하려고 주식평가를 해보니 예상 못한 평가액이 산정되어서 증여는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세월이 더 흘러서 이익잉여금은 더 쌓였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당기순이익은 내려가지 않아서 주식평가금액은 더 많아졌다. 가업승계라도 할 수 있다면 30년 이상 운영한 회사라서 60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유예될 텐데 물려받을 자식들이 없다. 유학을 보냈더니 귀국할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귀국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처럼 사업에 전념할 수가 없어서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단다.

최근 들어 대통령부터 상속세를 개편하겠다고 하고 야당에서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4년 동안 바뀌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연일 언론에서도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향에 무게가 실려있고, 다수당을 차지하는 야당에서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둔화로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은 '부자감세'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 세법은 기대만큼 세 부담이 낮아질 것 같지 않다. 상속세의 경우 유산취득세 체계로 변경하면서 각종 공제액을 늘리고 세율 구간도 늘려서 세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기업가들이 상속세 걱정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중산층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상속세가 아깝지 않게, 슈퍼리치들도 국가에 내는 상속세가 억울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개편되기를 소망해 본다.

☞안수남 세무사는?
세무사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세무법인 다솔을 이끌고 있다. 고액자산가를 위한 증여플랜, 부동산 및 법인 컨설팅, 종중 및 토지보상 등에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다솔세무TV에 다양한 절세 강연 영상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