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세법학회는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에 소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 제도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경정청구를 대주제로 한 2개의 주제 발표·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학회 편집이사인 한양사이버대학교 김경하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는다. 앞서 김석환 한국세법학회장의 개회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한승희 고문(전 국세청장)의 축사가 있다.
제1주제에선 동아대 노미리 교수가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가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는 부산지방법원 허승 부장판사·법무법인 율촌 이강민 변호사·예시바대 김영란 교수가 나선다.
제2주제에선 중부지방국세청 주승연 변호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사회는 서울대 윤지현 교수가 맡고,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헌구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박필종 변호사·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