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시행 첫해인 만큼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형태로 환급받고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가 주민등록지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이 지난 2008년 도입한 고향세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지방 세수와 인구 감소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기부금으로 부족한 지방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넘으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제공된다. 답례품은 지역상품권을 비롯해서 농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자체들은 기부금 모집을 위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을 활용해 지역 답례품을 홍보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내년 2월 말 공개해야 한다.
정부도 나서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지난 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고향사랑의 날' 행사가 열렸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해 박람회장을 관람했다. 고향사랑의 날은 올해 3월 국민 공모와 투표를 통해 정부가 지정한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고향 사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고향사랑기부제로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 홍보에 나섰지만, 고향사랑 기부 건수와 액수는 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본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2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고향사랑기부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건수는 10만4860건, 기부액은 133억1500만원(평균 기부금액 12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고향세 시행 첫해와 비교했을 때 기부금액이 20%를 밑도는 수치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첫 시행해인 2008년 당시 기부건수는 5만4000건, 기부액은 81억4000만엔(한화 약 741억원) 이었다. 2020년 기준으론 3488만8000건, 6724억9000만엔(한화 약6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만 올해 12차례 발의됐다. 대부분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 주체와 모금 한도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1월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액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지난 2월 고향사랑 기부제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기부금 모집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지난 4일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외의 다른 홍보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하고, 기부금 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다양한 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도입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