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로운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국회가 2022년 12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수정안에 따르면 영리법인 기준으로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이 2022년 대비 줄어듭니다. 참고로 법인세에서의 과세표준은 회사가 사업연도로 정한 기간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액 등을 빼줘야 합니다.
수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세율은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세율은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와 3000억원 초과의 세율은 각각 21%, 24%입니다. 반면 2022년까지의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은 이보다 1%포인트씩 높았습니다. 2억원 이하의 세율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세율은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와 3000억원 초과의 세율은 각각 22%, 25%였습니다. 다시 말해 2023년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2022년보다 1%포인트씩 낮아진 것이죠.
수정안대로 법인세율을 내리면 기업에 얼마나 유리해질까요.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와 같이 1%포인트씩 낮아진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2023년에 9000억원, 2024년에 1조3000억원의 법인세수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총 13조7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 입장에서 세금부담이 2027년까지 14조원 가량 가벼워지는 셈입니다.
이쯤에서, 2022년 12월 23일에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율이 '수정안'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몇번 더 바뀌었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수정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핀다면 법인세율 방향성 예측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수정안 국회 의결에 앞서 2022년 12월 13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본래 기재부는 수정안보다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 하고 인하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했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은 기존의 4단계가 아닌 3단계로 이뤄집니다.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구간으로 짜여지기 때문입니다. 또 5억원 이하의 세율은 10%, 5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와 200억원 초과의 세율은 각각 20%와 22%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틀도 짰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이라며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자 기업이 성장 대신 비효율성을 자초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인 21.2%보다 높고 OECD 38개국 중에서도 7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홍콩(16.5%),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아시아 주요국 대비 높습니다. 특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가 평가하는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은 지난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11단계 떨여졌고 법인세 분야의 경우 12단계 하락해 3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제시했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대에 가로막혔고 이후 중재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혜택을 최근 대폭으로 확대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인세율을 계획했던 대로 내리지 못한 대신 투자세액 공제율을 그만큼 상향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