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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택스랭킹]1분기 승소율 TOP3 로펌은?

  • 2021.04.08(목) 08:58

<기업 세금소송 규모로 본 로펌 순위> 1분기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올해 1분기 세금소송을 대리한 로펌 가운데 승소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이었다. 나란히 10건 가운데 8건을 승소하면서 80%의 높은 승소율을 자랑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김앤장에 이어 세금소송 점유율 2위에 올랐고, 3건 중 2건을 승소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54건, 소송금액은 총 802억5386만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건 증가했고, 소송금액은 400억원에서 두 배 늘었다. 

최고액 사건은 한국허벌라이프의 관세 소송으로 111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내셔날오일웰바르코코리아 94억원, 효성 92억원, 한국오라클 88억원, 서울올림픽진흥공단 82억원, 인터그래프코리아 44억원, 한국쓰리엠 36억원, 한국필립모리스 28억원, 인터파크 26억원, 한국비엠에스제약 19억원 순이었다. 소송금액 10억원을 넘은 사건은 총 19건이었다. 

로펌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소송금액 437억원, 점유율 54.5%로 1위에 올랐다. 최고액 1~4위 사건에 모두 참여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한국쓰리엠, 한국비엠에스제약, 바이엘코리아, 롯데쇼핑의 사건도 승소했다. 

김앤장 조세그룹을 이끄는 정병문 변호사를 비롯해 김해마중·박지원·백제흠·이상우·이언석·조성권 변호사가 승소 사건이 참여했다. 

1분기 점유율 2위는 율촌이 차지했다. 소송금액 114억원, 점유율 14.3%를 기록했고, 승소율은 66.7%를 나타냈다. 율촌을 대표하는 강석훈·김동수 변호사와 김근재·윤상범·이정진·이종혁·조윤희 변호사가 총출동했다. 

태평양의 기세도 대단했다. 소송금액 107억원, 점유율 13.4%로 2위를 바짝 추격했다. 김앤장·율촌과 공동으로 참여한 효성 법인세 소송을 포함해 총 8건의 사건에서 승소하는 실력을 과시했다. 강석규·심규찬·조무연·조일영 변호사 등 베테랑들이 소송을 이끌었다. 

법무법인 광장은 소송금액 97억원, 점유율 12.2%로 4위에 올랐다. 경찰공제회·인터파크·내일투어·인터그래프코리아 등이 광장의 고객이었다. 김성환·마옥현·손병준·임수혁·임한솔 변호사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5위는 법무법인 화우가 차지했다. 소송금액 11억원을 기록하며, 법무법인 평안을 1억원 차이로 제쳤다. 엘지화학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화우의 전오영·정재웅·강찬·이정렬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어 법무법인 대호·원·정인·우방·에스앤파트너스가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1분기 동안 세금소송에 참여한 로펌은 총 18개로 나타났다. 

한편, 4월에는 롯데건설·우정의료재단·종근당고촌재단·크리테오소시에떼아노님므·한국투자증권·대아이디아이·가나에스티엔·에이비엘생명보험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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