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금 대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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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부 세금 대예측]④ 풍선에 갇힌 법인세

  기업이 내는 세금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줄곧 '초심'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을 줄여야 기업의 경쟁력이 생기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시장친화적 조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은 여전히 변함이 ...

  임명규 기자 · 2014.09.26(금)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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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부 세금 대예측]③ 부가세 어디서 걷나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세수의 '보릿고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나라 살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적자(세입예산 대비 마이너스 실적)가 유력하다. 최악의 세수 여건 속에 정부가 공약한 135조원...

  임명규 기자 · 2014.09.25(목)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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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부 세금 대예측]② 빼먹을 소득이 없다

  가장 보편적인 세목으로 꼽히는 소득세는 1980년대부터 모든 정부에서 '애지중지'해왔다.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한 소득세율 인하 릴레이는 김영삼 정부(1996년)에 이어 김대중(2001년)-노무현(2004년)-이명박(...

  임명규 기자 · 2014.09.24(수)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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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부 세금 대예측]① 감세잔치는 끝났다

  세금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세부 조항들은 계속 진화(혹은 퇴화)한다. 하지만 매년 400여개의 조항이 바뀌는 세법 개정안은 웬만한 조세전문가들도...

  임명규 기자 · 2014.09.23(화)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