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 심판원의 정체성을 담은 슬로건을 선포하며, 조세심판 행정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개청 50주년 기념식'에서 "심판원이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속한 조세불복 절차를 만들겠단 비전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조세불복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심판청구 사건처리 기간은 평균 185일이다. 심판원 내부에선 조사서 작성에 AI를 힘을 빌린다면, 심판 처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념식에서 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슬로건을 선보이기도 했다. 슬로건은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으로, 이는 대국민 공모전을 거쳐 선정했다.
심판원은 내달 '조세심판원 50년사'도 발간할 예정이다. 50년사엔 심판원의 지난 50년간의 발전과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비전이 담긴다.
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진시호 변호사, 송영관 세무사, 신태용·박민선 공인회계사 등은 조세심판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조정실장(장관급) 표창을 받았다. 구 회장을 제외한 전문자격사들은 현재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관 표창 수상자 중 우수 공무원으론 박석민·윤근희 심판원 사무관 등이 선정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심판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심판원이 복잡한 국제정세나 경제환경 속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달라"고 했다.
기념식에 앞서, '조세심판원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세션 1에선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심판원의 설립 배경과 주요 활동·성과를, 세션 2에선 송현진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심판원 미래 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이 기념식엔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와 비상임심판관·심판원 전직원 등 200여명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