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구제라는 심판원의 목표가 무색하게도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평균 심판청구 사건 처리기간은 185일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평균 6개월의 시간과 비용을 써 가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는 심판원의 오랜 골칫거리였다.
이에 심판원이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해결책으로 인공지능(AI)을 택했다. 지금까지는 심판청구 조사서 작성을 A부터 Z까지 모두 사람의 손을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AI가 방대한 심판 결정례 데이터를 학습해 조사서 초안을 만들고 조사관이 이를 검토·보완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행정업무를 바꾼다면 사건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인력 확충에 따른 예산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최근 심판원에서 진행한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처리 일수 단축을 위해 국회에서도 심판원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인력을 갑자기 충원하기는 어렵다"며 "AI를 도입한다면 직원 10명을 충원할 것을 3명만 충원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심판원의 AI 도입이 단순한 내부 업무 혁신을 넘어 성공 사례가 된다면, 타 부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번 정부가 AI를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심판청구 사건처리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AI 도입에 대한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짜정보나 오류가 개입되면 사실 검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 AI가 가진 한계다. 이 원장은 "심판원에는 10만건이 넘는 심판례가 축적돼 있다. 사실적이고 검증된 데이터만 학습시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연구용역을 진행해, AI 심판행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의 가장 큰 과제인 사건처리 지연, AI로 풀겠다는 시도는 행정혁신의 첫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까. 그 답을 들어봤다.
Q. 딱 1년 전 취임사에서 영세납세자 구제를 강조하셨는데, 1년간 내부 절차나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실제로 영세납세자 사건 비율이나 처리 기간이 개선된 지표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소액·영세납세자분들은 법원까지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장기간 조세 소송을 이어가기 어렵다. 반면 조세 심판은 무료다. 그리고 신속·공정하게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지방세는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사건의 비중을 보면, 2024년 기준으로 국세는 49%, 지방세는 65%에 달한다. 특히 지방세 사건의 경우 48%가 대리인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세의 11%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비율이다. 이런 점은 심판원이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보호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저는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첫 번째 인사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 소액사건을 다루는 소액심판부와 지방세를 전담하는 심판부에 추가 인원을 배치해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한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지방세 사건의 처리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9%포인트 높아졌는데, 그중 24% 정도가 인용됐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심판원을 통해 신속하게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았다.
절차 측면에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격주로 심판부에 사건을 배정했지만, 소액사건은 매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소액심판부 회의 역시 격주에서 매주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소액사건처리의 병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소액과 지방세 사건 담당 직원들에게 우수 심판인 포상·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 기회 등 인센티브를 우대 제공해, 소액·영세납세자 사건처리에 대한 동기와 자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실무진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하고, 소액 사건 처리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세무사회와 협약을 맺어 한층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또 압류 등으로 긴급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처리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심판청구금액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더 많은 납세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Q. 심판청구 사건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평균 처리 일수는 185일, 법정기한(90일)을 크게 넘겼다. 불복 금액이 큰 대형 사건은 결정을 일부러 늦춘다는 시각도 있는데, 지연 논란을 불식시킬 방안이 있나.
심판청구 사건처리 기간이 길다는 지적은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서 사법절차를 준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즉, 청구인과 과세관청 모두에게 균등한 공격·방어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답변서 제출, 항변서 제출, 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절차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한 건의 사건의 온전히 처리되기 위해서만도 최소 80일 이상이 소요되고, 그렇다보니 법정기한인 90일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불복금액이 큰 대형사건은 더욱 그렇다. 금액이 큰 대형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다수인 경우가 많다. 수백 페이지 분량의 회계자료와 거래내역을 분석해야 할 때도 있고, 국내 판례뿐 아니라 국제적 기준까지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청구인과 과세관청이 서로 수차례 서면과 증거를 주고받게 되고, 그만큼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의도적으로 결정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하고 충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속도와 공정성의 균형이다. 납세자 권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하면서도 동시에 결정의 품질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 이것이 심판원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투명성이다.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심판처리 과정을 전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항변서와 답변서가 언제 접수됐는지, 심판절차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국민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민들께 '조세심판원 결정은 빠르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 앞으로도 절차 합리화와 인력 운영 개선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국가 전략기술로 육성하며 행정 효율화에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판원 업무 역시 청구인 주장 정리, 유사 판례예규 비교 등 방대한 자료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 심판행정에 AI기술을 접목한다면, 어느 분야에 우선 적용하나.
조세심판업무의 특징은 각 사건마다 제출되는 자료가 방대하고, 쟁점 또한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련 쟁점을 빠르게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단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다면 심판처리의 효율성과 결정의 품질을 모두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는 청구인과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정리하는 사건조사서 작성 단계이고, 둘째는 관련 선결정례나 법령·판례를 탐색하는 리서치 단계가 우선적으로 AI를 접목하기 좋은 분야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사건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정리하고 유사 사례를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AI가 이 과정을 보조해준다면 사건파악속도와 정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이런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노력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조세심판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AI를 심판행정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고,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 디지털 전환(AX) 신규사업 공모에 참여해 스마트 조세심판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행정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해 조세심판에 AI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Q. AI가 조사서 초안 작성까지 돕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납세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나.
AI에 가짜정보를 넣으면 사실 검증하기 쉽지 않다. 심판원에서는 10만건이 넘는 자료(심판례)가 있다. 사실적인 자료만 있는데, 그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킬 계획이다. 첫 단계는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면 청구인이 청구서를 쓰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청구서 초안을 잡아줄 수도 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시켜야 타 부처에도 AI 행정이 확대될 것이다. 국회에서 조세심판원 내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심판원의 인력만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판원이 AI를 활용하면 심판청구 사건처리 시간이 단축된다. 10명의 인원 확충이 필요했다면, AI 도입으로 3명만 확충해도 된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AI 활용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려면 우리가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AI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가능한 빠르게 국민들에게 체감 효과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기업을 비롯한 납세자들이 세수부족으로 인한 여러 우려를 하고 있다. 심판원의 존재 이유인 납세자 권리 구제와 세수 확보라는 과제가 상충되는데,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계획인가.
최근 세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심판원 역시 정부부처라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실 수 있다. 다만, 저희 업무의 본질은 세금을 더 걷는데 직접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와 납세자 권리 사이에서 공정한 심판을 내리는 것에 있다.
세수 확보와 납세자 권리구제는 때로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두 가지가 균형있게 조화를 이룰 때,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신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만약 단기적 세수 확대를 이유로 정당한 권리구제가 소홀히 된다면, 결국 국민이 조세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장기적인 세정 기반은 더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을 심리할 때 언제나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다.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토대로 공정한 결정을 내리고, 절차 또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결국 저희가 세수 안정에 기여하는 길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세금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되며, 필요할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신뢰가 성실납세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하는 데에도 이어질 것이다.
Q.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심판원에는 어느 부처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직원들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청구인(또는 대리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자 접견실을 운영하고 있다. 접견실 도입 효과가 있는가.
조세심판원은 그 어떤 곳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직원들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듣고 과세관청의 과세이유도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과정에서 당사자와의 면담은 불가피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는 '공개 접견실'을 운영하고 있다. 접견실에서는 청구인이나 대리인, 그리고 과세관청 담당자와 사건담당 직원이 투명한 공간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열린 면담 환경은 절차의 공정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납세자가 안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과거처럼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줄었고,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도 높아졌다. 접견실 제도는 심판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공정한 심리를 뒷받침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전자심판 제도가 도입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여전히 대리인들은 서류를 출력해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활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무엇인가.
전자심판제도는 매년 활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접수 비율을 보면, 2023년 23%에서 2024년 44%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리인들이 우편 제출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부 납세자나 대리인들이 전자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렵다는 점, 둘째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을 경우 전자 제출보다 기존에 익숙한 출력·우편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저희는 전자심판제도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이용 절차와 장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와 대리인들이 제도 활용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심판을 활용하면 단순히 서류 제출이 간편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종이 서류 출력 및 우편 발송의 불편을 줄이고 자료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어 편리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AI 기반 조세행정을 비롯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제도적 발판이 되어, 향후 보다 혁신적인 심판 환경을 준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점들이 더 많이 알려진다면 전자심판 활용률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Q. 조세불복절차는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계획인가.
심판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세불복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데 힘쓰고 있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으신 후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전 과정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해야 하는 청구인의 경우 다소 생소하고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절차와 의견진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심판청구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별도의 영상 콘텐츠도 기획 중이다.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급박한 납세자를 위한 우선처리제도, 국민편의를 위한 전자심판제도들도 국민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납세자들이 조세불복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Q. 심판원이 걸어온 50년의 궤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향후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조세불복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심판청구에 어떻게 대비할 예정인가.
조세심판원은 1975년 국세심판소로 출범한 이후,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고 조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왔다. 초창기에는 제도 정착과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선배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현재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조세불복제도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조세환경의 복잡화 속에서 다양한 조세 쟁점이 늘어나고 있고 조세불복청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는 AI를 활용해 사건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자심판 시스템을 적극 확산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심판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0년은 납세자 권리구제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50년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도약의 시기로 삼겠다.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권리보호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심판원이 걸어온 50년의 길을 알려주는 백서도 만들었다. 직원들이 상당한 공을 들였다. 60주년 백서를 만들 때는, AI가 불러온 심판행정 변화가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 원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전입, 세제실에서 근무하며 조세 분야의 업무경력을 쌓았다.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2년 고용휴직을 했다가, 2012년 세제실로 복귀하면서 법인세제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조세정책과장 등 과장급 핵심 보직을 내리 섭렵했다. 2022년 7월부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직을 수행했고, 세정·세제·심판 등 조세 전 분야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조세심판원장으로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