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단순히 '이 제도가 좋을 것 같으니 시행하자'는 방식으로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추진 동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채널로 의견을 수렴한 뒤,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거나 연구용역을 발주해 다른 나라의 사례나 시장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공청회를 열거나,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정부가 자주 활용하는 방법은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은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특정한 연구 과제를 해결하거나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민간 컨설팅 기관 등에 연구를 의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구기관은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주제에 대해 대가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연구를 진행해 결론을 도출합니다.
정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직접 연구를 해 결론을 도출했다면, 이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에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연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시간도, 전문성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지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정부 정책 수립의 바로미터가 연구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에서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결과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즉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의 목차만 부분공개한다거나, 아니면 공개하지 않았다가 정책을 수립하고 나면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책 수립 과정 중에 보고서 전문이 외부에 공개된다면, 이해관계자들이 보고서의 결론을 토대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우려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 수립을 완료하면 연구용역 보고서 활용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했는지, 법령 개정을 위해 활용했는지가 상세히 기재됩니다.
활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연구용역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집행하는 국세청과 관세청은 어떤 연구용역을 발주했을까요?
아울러 연구용역 발주는 아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세정책 분야와 관련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 주제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논의한 내용이 나중에 개정안으로 발의돼 상임위 논의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연구용역 키워드: 저출산·할당관세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에서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재부는 지난해 총 4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이 중 조세정책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2개였습니다.
지난해 2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한 '인구정책 관련 재정사업 및 조세지출 분석'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서론 부분만 공개됐으며, 내년 5월 이후 전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이 보고서를 정책 참고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의 경우, 할당관세 지원 효과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내년 3월 이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연구용역 키워드: 세무조사·국세청법
국세청은 지난해 총 8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국세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실무적 관점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라는 연구용역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연구를 수행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이에 대한 내용을 지난해 9월 '2024 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국세행정포럼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는데요. 국세행정포럼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대부분 국세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부터 입법을 추진해온 국세청법과 관련된 연구용역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동안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면, 이번에는 국세청이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점에서 국세청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관세청 연구용역 키워드: 공급망 조기경보·수출입 범죄 대응
관세청은 지난해 총 14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 중 8개가 관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제였습니다.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EWS) 보완 및 수출입연계 EWS 개발' 연구용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행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안정화법)'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핵심 물자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법을 제정해 위험 품목에 대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품목과 EWS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각 기관에 흩어진 65개 법령의 수출입 요건 충족 여부를 일괄 조사하는 2024년 수출입 범죄 통합대응을 위한 법체계 설계'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했습니다.
국회 토론회 키워드: 상속세·부자감세·저출생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주제를 살펴보면 국회가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는데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실에서는 1800여개의 토론회 등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조세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는 13개 정도입니다.(발대식이나 내용이 중복되는 행사는 제외)
지난해 상속세 부담 인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첨예했던 만큼, 상속세와 관련한 토론회가 절반 이상이었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2025년도 저출생 예산에 대해 분석하고 예산 심의방향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했는데요. 여야 찬반 대립이 첨예한 상속세나 부동산 세제 등의 이슈는 여야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출생 극복 등 찬반 대립이 거의 없는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 해당 기사는 저출산과 저출생을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기재부의 연구용역에서 사용한 용어는 저출산, 국회 토론회에서 사용한 용어는 저출생인 것을 감안해 이를 그대로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