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외환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최근 몇 년간 환치기·가격조작·자금세탁 등을 통한 자금 유출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단속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세관의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외환범죄 적발 건수는 300건, 적발 금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3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2조300억원, 수출입 가격조작사범이 4361억원,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957억원 규모였다.
특히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거래 가격을 터무니 없이 낮거나 높게 책정하는 가격조작사범 적발 금액은 2023년 1812억원에서 1년새 141%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면서도 기업들의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외환조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의 외환검사는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 기업도 검사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서울·부산·인천 세관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고, 기존의 현장방문 검사 외에도 기업이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는 식의 서면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에 대한 예방적 외환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세관 내 전담팀 정원이 늘어났다"면서 "내년에도 검사 인력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외환범죄가 급증하면서, 관세청은 올해 가상자산 추적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실제로 국외로 이전된 가상자산 규모는 2023년 상반기 1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52조3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범죄 단속을 위해 올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하는 한편, 가상자산 해외 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재산도피·자금세탁 목적의 환치기 추적조사와 환전소에 대한 정기·기획검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국세청·국가정보원과 협력,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우범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예방적 외환검사 체계를 활성화해 시장 전반의 외환거래 법규 준수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