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사실상 시작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새 국세청장으로 강민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고, 이후 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TF(본청 기획조정관실)를 구성해 국회 청문회 준비 체제에 들어간 상태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 기획조정관실 실무자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근무하며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고, 요청안은 거의 완성된 것으로 안다"며 "오늘이나 내일쯤 제출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소위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면서, 국세청장은 장관급 직책이 아님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주 초에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단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장 청문회는 법상 1차 시한인 이달 17일 전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맡는다. 차기 국세청장이 임명된 이후부터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① 세수(feat. 세무조사)
강 후보자가 국세청의 여러 요직을 거친 만큼 국세청장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검증에선 무난히 통과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단 점에서, 국세행정 방향 등을 묻는 식의 정책 청문회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본연 업무인 징세다. 이를 고려했을 때 국세 수입 추계 관련한 부분이 청문회장을 달굴 이슈로 꼽힌다. 기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최근 "작년의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발생한 부진한 세수 실적에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부족액이 14~19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세무조사나 체납액 징수에 강도를 높이는 이른바 '노력 세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과거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때도 언급됐듯, 탈루 의혹이 있는 특정 인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올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② 감세(feat. 상속세·부동산세)
조세정책을 입안하는 건 기재부이긴 하나, 국세청이 입안된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 정책 추진의 당위성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상속세·종합부동산세를 꼽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내놓은 '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란 보고서에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일부는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소위 '부자 감세'를 해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주장이 강하다. 이런 정책 현안도 여야 가릴 것 없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③ 임광현(feat. 친정)
기재위에 소속된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입도 관심사다. 그는 ①공직 시절에 국세청 내 주요 보직(본청 조사국장·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두루 거쳐 국세행정의 맥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고 ②공격수 역할을 하는 야당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수비수 위치인 여당에게도, 강 후보자에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만큼, 개혁방안이나 조직문화 등을 물으며 국세행정 서비스의 질 개선에 무게를 둔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