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세금 관련 부처의 수뇌부를 재편하려는 걸까. 세입 징수의 양대 축을 담당하는 국세청과 관세청, 납세자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는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까지. 이들 기관장을 새 얼굴로 교체하는 작업에 돌입했다는 소문이 관가에 돌고 있다.
특히 그간 관세청장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들이 영전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인사 대상이 이른바 '조세 4륜' 기관으로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세금 분야 수장, 전부 인사 검증" 관가 들썩
국세청 고위공무원직의 명예퇴직이 이루어지는 매해 6월·12월. 이런 독특한 조직 문화가 고려된 영향인지, 인사 시계가 가장 바삐 움직인 곳은 국세청이었다.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인 국세청 내 고위공무원 가급(옛 1급) 4명 전원이 검증 대상에 오르면서, 국세청장의 교체설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김태호 차장·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 이 중 1명이 김창기 현 청장의 뒤를 잇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짙다. 이렇듯 내부 출신 기용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국세청장은 현직 1급 중에 나온다'는 공식을 깬 파격 인사가 직전에 있었던 만큼, 또다시 관례를 벗어난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다.
특히 세금을 둘러싼 정부 조직 수장들의 거취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택스워치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과 함께 세금 관련 부처 고위직 전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차관급 정무직인 관세청장을 포함해, 해당 부처 내 고위직 1급도 검증 대상이라고 전해졌다.
'해외 직접구매 금지 논란'과 같은 실책이 영향을 주었다는 시각이 있지만, 관세청장은 통상 1~2년 안에 교체되고 있어 예상치 못한 깜짝 인사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국세청장과는 다르게 관세청장은 주로 외부에서 수혈되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장이 곧 관세청장'이란 승진 루트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잠시 명맥이 끊긴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세 차례(임재현·윤태식·고광효) 연속 승진하면서 다시 떠오르는 인사 공식이다.
조세심판원장(1급)도 인사 검증의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차기 심판원장으로 누가 적합한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소문을 뒷받침하듯, 이미 차기 심판원장 후보군의 실명이 오르내리고 있다.
거론되는 후보는 3명. 전·현직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인 박춘호·이상길 국장과 이용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다. 최선임인 류양훈 상임심판관이 검증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했단 부분은 원장으로 누가 낙점되느냐는 관심만큼이나 뒷말이 무성하다.
세금 분야의 4대 수장(국세청장·관세청장·기재부 세제실장·조세심판원장)이 한꺼번에 새얼굴로 교체된다면,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파격 인사다. 하반기 국정 운영을 위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단 점에서, 현재로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장의 경우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정치적인 일정이 남아 있어, 4대 수장 전원 교체가 현실화되더라도 발탁 시기엔 다소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