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22대 국회의원 선거) 분위기로 당장은 관심도가 크지 않지만, 국세청 내부에서는 슬금슬금 '차기 국세청장' 인선과 관련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단순하게는 '총선 이후 개각'이라는 전형적인 정치 일정의 영향도 있지만, 현 김창기 국세청장이 오는 6월이면 재임 2년(2022년 6월 14일 취임)을 꽉 채우게 된다는 점이 '교체설'의 불씨가 되는 모양새다.
특히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등 국세청과 함께 '권력기관'으로 묶여 있는 기관장들의 임기(2년)가 비슷한 시점에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도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과 달리 '2년 임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역대 국세청장들의 재임 기간이 들쑥날쑥한 이유다. 재임 2년을 채우거나 그 이상 이어간 국세청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김창기 현 청장은 '장수' 케이스로 기록될 수도 있지만, 대내외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교체타이밍이 빨라질 수도 있단 전망도 있는 상황이란 것이다.
현재 국세청 주변에서 총선 결과보다 더 흥미로운 관심을 끄는 차기 국세청장 인선은 과연 어떤 결과가 빚어지게 될지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국세청 외부 환경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다
현 국세청장의 교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권력기관장의 교체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원석 현 검찰총장·윤희근 현 경찰청장은 각각 오는 8월·9월 법이 정해 놓은 2년 임기를 꽉 채운다. 권력기관장 교체라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3개월 뒤 재임 기간 2년을 꽉 채우는 김창기 현 국세청장의 교체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총선 결과가 도출된 직후인 4월 중순~5월 초순 장·차관급 기관장을 새로 뽑아 올리는 인사가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지만 21대 국회가 폐원하기 전까지 인사청문회 등을 마쳐 놓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 이후 개각이 이루어진다면, 상임위 구성 등에 걸리는 시간도 허비해야 할뿐더러 거야의 기세에 끌려다니며 국정운영이 파행될 가능성이 생긴다.
국세청장 또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만큼, 장관급 개각과 시차를 크게 두지 않고 진행되어야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종합하면 현 정부의 준비 정도에 좌우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선 6월이 되기 전 새로운 국세청장이 세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내부도 고요 속 분주하다
국세청 내부도 조용한 분위기 속에 '입'은 요동치고 있다. 이미 국세청 내부에선 차기 국세청장 둘러싼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다.
차기 국세청장을 내부인 중 선발한다는 전제하에 전통적으로 후보군이 되는 차장,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 등 3명으로 압축된다. 외부 출신이 기용된 사례를 제외하면, 역대 국세청장 대다수는 당시 시점 기준으로 이 3자리의 주인 중 한 명이 낙점됐다. 엄밀히 뜯어보면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2자리 주인 중 한 명이 발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세청 안팎에선 대체적으로 현 차장(김태호), 서울청장(강민수), 중부청장(오호선) 중 1명이 김창기 현 청장의 뒤를 잇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최근 국세청 주변에서 특정인이 차기 국세청장 자리를 노리고 정관계 로비를 전개하고 있다는 둥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돌기도 했다. 당사자들의 본의와 달리 주변에서 경쟁을 격화시키는 모양새를 띄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분위기는 국세청 사람들이 국세청장 교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치고 있단 것을 방증한다.
국세청 내부에선 후보로 거론되는 3명 모두 역량과 자격을 갖춘 인물이란 평가다.
특히 국세청 내부에서 경천동지할 불상사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단 측면에서 정치인 등 외부 인물이 차기 국세청장으로 내려오기보단 내부인을 뽑아 올려 안정적 조직 운영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백용호 전 국세청장(2009~2010년) 이후 현재까지 줄곧 내부 출신들이 국세청장직에 기용됐다. 이를 전제로 깔고 범위를 조금 넓혀 보면 노태우 정부 이후 배출된 16명의 국세청장 중 8명은 국세청 차장, 5명은 서울청장 자리에서 발탁됐다.(외부출신 2명, 중부청장 1명)
이에 김태호 현 차장(행정고시 38회·경북 경주)과 강민수 현 서울청장(37회·경남 창원)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김 차장은 학맥·경력·인품 면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강 서울청장은 조직장악력·업무추진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현 정부 들어 국세청 조사국장 등 요직에 기용되며 급부상한 오호선 현 중부청장(39회·경기 화성)도 후보권에 포함시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난 2013년 중부청장에서 곧바로 국세청장으로 직행한 케이스(김덕중 전 국세청장)가 있단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