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조세심판원장은 누가 될까.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았던 조세심판원장 교체가 본격적인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부 조직뿐만 아니라 세무대리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단순하게 조세심판원장, 이 한 자리만 교체되는 게 아니라 상임심판관 인선까지 맞물린 만큼, 인사 규모는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형급으로 커질 수도 있다.
아무나 못 하는 자리다
택스워치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조세심판원장 후임자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했으며 현재 후보 명단을 2배수 이내로 압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는 이상길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과 최재영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이다. 두 사람은 행정고시 38회 동기다.
조세심판원장은 상임심판관과 달리 세법에서 자격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세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해당 자리에 앉을 수 있다. 하지만 조세 분야의 전문성이 없이는 제대로 된 납세자 권리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상임심판관 자격(조세 사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을 갖춘 인사들이 임명됐다.
현재 새로운 조세심판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두 명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두 사람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길'을 걸었다.
이 심판관은 국세청 산하 세무서와 기재부 세제실에 주로 몸담으면서 세정·세정 업무만을 담당해 온 정통 세제 관료다. 반면 최 부단장은 사무관 시절에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세제실에서 근무했지만, 서기관 승진 이후로는 예산 분야의 경력이 도드라진다.
굳이 따지자면 조세 업무(세제실 등)로 이력서의 대부분을 채운 이 심판관이 유리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세 경력은 떨어져도 일반 정책과 예산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최 부단장이 결코 밀린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