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조세심판원장(사진)이 취임했다. 이 원장은 국세청 산하 세무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주로 몸담으면서 세정·세제 업무만을 담당해 온 정통 세제 관료다.
이 원장은 2일 취임사를 통해 "심판원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라며 "따라서,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영세납세자의 심판 사건에 경험 많고 유능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처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한다'는 명언을 남긴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리드 마샬을 언급하며 "뜨거운 가슴은 조세정의를 위한 열정과 어려운 납세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공감력이며, 차가운 머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가적 역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판례분석, 전문가 특강 등 그간 추진해온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도 청염이 뒷받침되어야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며 "심판원 직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과 청렴성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한 공무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 원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전입, 세제실에서 근무하며 조세 분야의 업무경력을 쌓았다.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2년 고용휴직 등을 했다가, 2012년 세제실로 복귀하면서 법인세제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조세정책과장 등 과장급 핵심 보직을 내리 섭렵했다. 2022년 7월부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직을 수행했고, 세정·세제·심판 등 조세 전 분야의 경력을 바탕으로 올해 9월 조세심판원장으로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