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주택이나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해야만 낸다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 시가로는 대략 15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해야만 종부세를 부담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 종부세 납세자 통계를 수집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했다. 국세청 통계연보의 2012년 이후 6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의 거주지역, 보유주택수, 연령, 성별 등을 분석했다.
# 집부자 늘어난 대구·부산·경남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에 종부세 납세자가 몰려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서울의 종부세 납세자는 18만4500명으로 전체 33만1763명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55.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3%로 뒤를 이어 수도권에 종부세 납세자가 집중돼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밖에 부산(4.5%), 대구(3.1%), 경남(1.9%)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다수 확인되지만 수도권에 비하면 비중은 크게 낮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의 추이를 보면 이들 일부 지방에서 종부세 납세자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부산의 경우 전체 종부세 납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2.7%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 4.5%로 갑절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다.
대구는 2012년 비중이 1.1%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 그 3배 수준인 3.4%까지 치솟은 후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경남도 1.2%에서 1.9%까지 늘었다.
반면, 서울의 종부세 납세자 비중은 줄고 있다. 서울은 2012년 63%였지만 2014년 60%, 2017년 55.6%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납세자 자체는 계속해서 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의 납세자 증가에 따라 전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있는 것이다.
# 여러채 가진 사람도 늘었다
종부세 납세자의 보유주택수를 보면, 1~2주택자의 비중이 컸다. 2017년 기준 주택 2채를 보유한 납세자는 11만1500명으로 33.6%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주택자가 26.3%(8만7300명)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6~10채를 보유한 종부세 납세자도 9.7%(3만2200명)에 달했고, 11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납세자도 2만8500명으로 8.6%나 차지했다.
전체적으로는 3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들은 해가 갈수록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3채 보유자는 2012년 8.8%에서 2017년 11.2%로 불었고, 같은 기간 4채 보유자는 4.8%에서 6.3%로, 5채 보유자는 3%에서 4.3%로 덩치를 키웠다.
6~10채 보유자는 2012년 7%에서 6년만에 10% 가까운 9.7%로 늘었고, 11채 이상 보유자는 2012년 5.8%에서 2016년 9.1%까지 늘었다가 2017년에 8.6%로 비중이 다시 소폭 하락했다.
반면, 종부세 납세자 중 1채 보유자는 2012년 33.2%에서 2017년 26.3%로 줄었고, 2채 보유자는 같은 기간 37.4%에서 33.6%로 감소했다.
# 30~40대와 여성 비중 증가
연령별로는 50~60대의 납세자가 비중이 높은 가운데, 30~40대 납세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기준 50대 종부세 납세자는 10만3300명으로 가장 많은 31.7%를 차지했다. 60대가 25.5%, 40대가 21.5%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14.4%)과 30대(6%)도 적지 않은 비중을 보였지만 주납세자 층은 50대 전후의 세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흐름은 30~40대의 젊은 납세자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대 납세자 비중이 2012년 35.5%에서 2017년 31.7%로 크게 줄었지만, 40대 납세자는 같은 기간 19.2%에서 21.5%로 뛰었고, 30대 납세자도 4.1%에서 6%로 증가추세다. 심지어 종부세를 내는 20대 납세자도 2012년 0.3%에서 2017년 0.4%로 늘고 있다.
남녀 비중에서도 2012년에는 남성 납세자 62%, 여성 납세자 37.2%로 남성의 비중이 크게 높았으나 해마다 그 격차가 줄면서 2017년에는 남성 57%, 여성 42.5%의 수준까지 좁혀졌다.(단체 및 성별미상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