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는 방법이 점점 간편해지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세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기도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7월부터는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으로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약을 맺고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의 전자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것. 당장 7월 재산세 고지서부터 간편결제앱을 통한 전자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까지 확대 적용된다.
전자고지서는 해당 앱에서 신청을 하는 신청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간편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건당 150원~500원의 전자송달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간편결제앱 사업자별로 납세자 유치를 위한 별도의 프로모션도 진행됐다. 네이버페이와 페이코는 7월 재산세 전자고지서 신청 및 납부자에게 2000원 상당의 포인트 적립혜택을 얹어줬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전자고지서를 신청하기에 앞서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이 있다. 세금의 고지서는 그것이 납세자에게 전달되는 순간 '송달(送達)'이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 우편 고지서 도달입증 책임은 국세청
송달은 '고지서의 전달이 완료'됐다는 뜻이다. 세금은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에 있는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는 납세자에게 제대로 송달이 됐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다.
국세청은 고지서를 발송했지만, 이사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분쟁도 잦았다.
과세관청은 고지서를 보냈다고 하고, 납세자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해 발생한 가산세부담 등을 누가 져야하는가에 대해 소송이 벌어졌다.
분쟁이 많다는 것은 납세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수도 있지만, 역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분도 그만큼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전화로 설명을 하고,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도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 팩스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전달했더라도 납세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가 없었다면 송달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또 아파트 경비원이 부재중인 주민을 대신해서 등기우편으로 온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해외출장 등으로 부재중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것만으로 고지서가 도달됐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 전자고지서는 보내는 즉시 효력
전자송달은 이런 분쟁의 여지가 확 줄어든다. 전자고지서는 사실상 과세당국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즉시 법적 효력이 있는 송달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송달의 효력에 대해 송달서류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히면서도,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전자고지서는 이메일이 도착한 즉시, 앱의 경우 고지서 알림이 뜨는 즉시 전달된 것으로 확정이 된다는 뜻이다. 납세자가 이메일을 읽거나 앱상의 푸쉬알림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고지서는 전달된 것이 된다.
국세기본법 역시 마찬가지다. 송달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있지만, 전자송달은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혹은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에 바로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자송달은 한 번 신청하면 납세자 스스로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유지된다. 특히 종이로 날아오던 고지서는 더이상 날아오지 않게 된다.
과세관청은 스마트폰이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에 입력된 전자메일로도 고지서가 동시에 발송한다. 간편해진 전자고지서를 간편하게만 여기지 말아야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