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보수·진보진영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세목이지만, 부가가치세는 그동안 이런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난 세목이었다.
부가세는 재화(물건)이나 서비스(용역) 가격의 10%를 과세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다. 중간 유통업자 등 사업자들도 본인이 남긴 이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달리 돈이 없는 사람도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화를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 있는 세금이라고도 한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부가세 인상을 말하기 조심스럽다.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대한 부담이 저소득층에 가중될 뿐더러, 과세대상도 광범위해 국민 반발도 훨씬 더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일부 생필품에 대해 부가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자고 주장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이 공약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세수 감소 우려로 난색을 표했다.
사실 정부의 속내는 부가세 인상을 바라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복지 재원 수요 증가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부담이 늘어나며 부가세 인상으로 세수 확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주장을 하는 기관이 대부분 한국개발연구원(KDI)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022년 4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가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부가세는 지난 1977년 도입한 이후 10%의 세율을 유지, 지금까지 세율 변화가 없는 세목이었지만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부가세율은 19.3%로 우리나라와는 2배쯤 차이난다.
유럽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세율을 인상했는데 그 결과, 스웨덴은 25%, 이탈리아 22%, 프랑스와 영국은 20%, 독일은 19%다. 일본은 2014년 5%이던 부가세율을 2019년 10%로 인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2년 8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